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4201–4250 / 4만9899
추심금 지급 의무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1-가합-533794 · 선고 2022-11-17
추심금[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의 법률관계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7다235036 · 선고 2022-11-17
(심리불속행)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2-다-259470 · 선고 2022-11-17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1가합522480 · 선고 2022-11-17
추심금
민사대법원 · 2018다294179 · 선고 2022-11-17
건물인도
민사대법원 · 2022다253243 · 선고 2022-11-17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2다261299 · 선고 2022-11-17
신주발행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21다205650 · 선고 2022-11-17
손해배상(지)·손해배상(지)·손해배상(지)[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]
민사대법원 · 2019다283725 · 선고 2022-11-17
(무변론판결) 추심금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22-가단-115554 · 선고 2022-11-17
체납자인 소외인이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21-가단-119175 · 선고 2022-11-17
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2-가단-133186 · 선고 2022-11-16
이 사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21-가단-88541 · 선고 2022-11-16
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,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,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(춘천)-2022-누-21 · 선고 2022-11-16
이 사건 조정금은 사례금으로써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20-가단-101004 · 선고 2022-11-16
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1가단5034073 · 선고 2022-11-15
임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1가단5173367 · 선고 2022-11-15
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22-가단-61240 · 선고 2022-11-15
무변론판결에 의한 가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22-가단-130624 · 선고 2022-11-15
물품대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1나2013415 · 선고 2022-11-11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22-가단-233385 · 선고 2022-11-11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· 2022나10703 · 선고 2022-11-11
이 사건 본등기가 유효한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0-가합-551290 · 선고 2022-11-11
신탁등기 무효여부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21-가합-74863 · 선고 2022-11-11
사해행위 성립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21-가단-151051 · 선고 2022-11-11
근로자지위확인등[지방공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위탁용역업체로의 전적 당시의 합의에 재고용의무가 포함되었는지,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고령자고용법’이라고 함)의 적용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9다282333 · 선고 2022-11-10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22다241493 · 선고 2022-11-10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22다268511 · 선고 2022-11-10
혼합공탁이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의 미비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중 어느 하나라도 효력이 없다면 혼합공탁 전체로써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탁자의 의사에도 부합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0-가합-542746 · 선고 2022-11-10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2다242250 · 선고 2022-11-10
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22-가단-102673 · 선고 2022-11-10
부당이득반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2나479 · 선고 2022-11-10
피고가 원고의 채권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가단-5252793 · 선고 2022-11-10
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(집행관)
민사대법원 · 2022그695 · 선고 2022-11-10
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
민사대법원 · 2021다271282 · 선고 2022-11-10
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20-나-56535 · 선고 2022-11-10
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22-가단-519238 · 선고 2022-11-10
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여한 것은 신탁행위에 기한 기존 반환의무의 이행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22-나-50520 · 선고 2022-11-10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창원지방법원 · 2021나64556 · 선고 2022-11-10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2다261534 · 선고 2022-11-10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2다255607 · 선고 2022-11-10
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의 존재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22-가단-106604 · 선고 2022-11-09
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20-가소-19392 · 선고 2022-11-09
위약금등청구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0가합581802 · 선고 2022-11-09
차량소유자 지위의 원고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21-가단-268612 · 선고 2022-11-09
보험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2나2015081 · 선고 2022-11-09
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-2022-나-12181 · 선고 2022-11-09
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사유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22-가단-113526 · 선고 2022-11-09
임금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21나26803 · 선고 2022-11-09
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 납부행위는 무효임. 따라서 그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가단-5177816 · 선고 2022-11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