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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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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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2다296165 · 선고 2023-03-30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9다280481 · 선고 2023-03-30
손해배상등
민사대법원 · 2022다297335 · 선고 2023-03-30
손해배상(의)·병실퇴거등청구
민사대법원 · 2022재다300253 · 선고 2023-03-30
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1다272971 · 선고 2023-03-30
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
민사대법원 · 2018다207076 · 선고 2023-03-30
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,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3-재다-31 · 선고 2023-03-30
(무변론판결) 사해행위 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23-가단-51840 · 선고 2023-03-29
보험계약의 명의변경은 해약환급금 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-2021-가단-58658 · 선고 2023-03-28
사해행위 해당여부
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-2022-가단-55390 · 선고 2023-03-24
사해행위 성립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1-가단-5258206 · 선고 2023-03-23
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20그42 · 선고 2023-03-23
(무변론 판결)추심금 청구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가단-5298775 · 선고 2023-03-23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22-가단-114560 · 선고 2023-03-23
청구이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0나2032068 · 선고 2023-03-22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2나2046184 · 선고 2023-03-22
피고가 사해행위를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-2022-가단-106585 · 선고 2023-03-22
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22-가단-549345 · 선고 2023-03-22
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
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-2021-가단-106374 · 선고 2023-03-22
체납자가 자녀에게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장흥지원-2022-가합-5183 · 선고 2023-03-21
집행에관한이의
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· 2023타기73 · 선고 2023-03-17
소멸시효 완성된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이행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2-가단-145356 · 선고 2023-03-17
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가단-5303660 · 선고 2023-03-17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22다272046 · 선고 2023-03-16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21다223368 · 선고 2023-03-16
손해배상(자)
민사대법원 · 2022다283305 · 선고 2023-03-16
추심금 청구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남양주지원-2022-가합-51660 · 선고 2023-03-16
유류분반환
민사대법원 · 2021다311296 · 선고 2023-03-16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9다279788 · 선고 2023-03-16
청구이의
민사대법원 · 2022다279658 · 선고 2023-03-16
채권압류 채무자는 압류에 따른 추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21-가합-103988 · 선고 2023-03-15
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2-가단-557637 · 선고 2023-03-14
사해행위당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에 본세 및 가산세도 포함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-2022-나-24439 · 선고 2023-03-14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2-가단-574182 · 선고 2023-03-14
건물인도
민사대법원 · 2022다286786 · 선고 2023-03-13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2다293999 · 선고 2023-03-13
손해배상(기)·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8다227179 · 선고 2023-03-13
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내에 미행사시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2-가단-143725 · 선고 2023-03-10
부동산임의경매
민사대법원 · 2022마6559 · 선고 2023-03-10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2-가단-148430 · 선고 2023-03-10
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22-가단-154040 · 선고 2023-03-10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22-가단-252171 · 선고 2023-03-10
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2-나-2036507 · 선고 2023-03-09
면책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22라126 · 선고 2023-03-09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2나2016428 · 선고 2023-03-09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1다202903 · 선고 2023-03-09
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여 근저당권이 원인무효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22-가단-143873 · 선고 2023-03-09
체납자가 상속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정읍지원-2022-가단-10291 · 선고 2023-03-09
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2-가단-577143 · 선고 2023-03-09
손해배상(의)
민사대법원 · 2020다218925 · 선고 2023-03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