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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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이득금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22나16666 · 선고 2023-08-24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· 2022나13993 · 선고 2023-08-24
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22-가단-55653 · 선고 2023-08-24
임금·부당이득금반환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21나79254 · 선고 2023-08-24
배당이의의 우선권자
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-2022-가합-5253 · 선고 2023-08-24
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변제청구권이 있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22-나-16666 · 선고 2023-08-24
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3나2002839 · 선고 2023-08-23
체납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는 공사잔금이 남아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1-가합-27617 · 선고 2023-08-23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21나71229 · 선고 2023-08-23
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2-나-2038862 · 선고 2023-08-23
가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23-가단-203923 · 선고 2023-08-23
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남원지원-2023-가단-10895 · 선고 2023-08-23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이상, 이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1-가단-5302165 · 선고 2023-08-23
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‘취소원인을 안 날’이란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21-가단-101320 · 선고 2023-08-23
소송비용부담및확정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3라20904 · 선고 2023-08-22
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2-가단-123905 · 선고 2023-08-22
사해행위취소 대상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2-가단-141088 · 선고 2023-08-22
상속포기 분할협의 후 제3자에게 매도된 부동산의 사해행위성립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-2022-가단-54028 · 선고 2023-08-22
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22-가단-277866 · 선고 2023-08-22
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2-가단-534023 · 선고 2023-08-22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22-나-11814 · 선고 2023-08-22
위약금
민사대법원 · 2022다227619 · 선고 2023-08-18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8다259275 · 선고 2023-08-18
손해배상(의)[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2다306185 · 선고 2023-08-18
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22-가단-247575 · 선고 2023-08-18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22다301906 · 선고 2023-08-18
면책
민사대법원 · 2023마5633 · 선고 2023-08-18
구상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2가단5295059 · 선고 2023-08-18
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23-가단-102785 · 선고 2023-08-18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-2022-나-25826 · 선고 2023-08-18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20다270763 · 선고 2023-08-18
부당이득금[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1다249810 · 선고 2023-08-18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9다252004 · 선고 2023-08-18
판결경정
민사대법원 · 2022그779 · 선고 2023-08-18
손해배상(산)
민사대법원 · 2022다291009 · 선고 2023-08-18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9다278341 · 선고 2023-08-18
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
민사대법원 · 2023마5602 · 선고 2023-08-18
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23-가단-214484 · 선고 2023-08-18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23다234102 · 선고 2023-08-18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9다200126 · 선고 2023-08-18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2-나-30738 · 선고 2023-08-18
건물명도(인도)
민사대법원 · 2022다269675 · 선고 2023-08-18
매매대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22다291702 · 선고 2023-08-18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1다294889 · 선고 2023-08-18
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더라도, 이에 참여한 낙찰자가 원인무효를 이유로 국가가 배분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2-나-77392 · 선고 2023-08-18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3-다-245430 · 선고 2023-08-18
매매예약 가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23-가단-51133 · 선고 2023-08-17
임금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22나54724 · 선고 2023-08-17
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0-가단-529126 · 선고 2023-08-17
회사성립 후 6개월 경과 이후에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것으로 주식 자체의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나-62026 · 선고 2023-08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