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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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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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
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-2023-가단-13377 · 선고 2023-11-09
건물철거등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3다254816 · 선고 2023-11-09
소송비용액확정[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모두 수행한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마6427 · 선고 2023-11-09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9다282463 · 선고 2023-11-09
공사대금청구권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상계의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1-가합-564958 · 선고 2023-11-09
정직처분무효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8다288662 · 선고 2023-11-09
이사선임절차이행·이사선임절차이행
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· 2021나11751 · 선고 2023-11-09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23다256577 · 선고 2023-11-09
파산선고
민사대법원 · 2023마6582 · 선고 2023-11-09
예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2가단5254348 · 선고 2023-11-09
추심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23-가합-12018 · 선고 2023-11-09
국가가 체납자에 관한 금융일괄조회를 한 날을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2-나-2037999 · 선고 2023-11-09
대여금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19나10609 · 선고 2023-11-08
양수금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23나76142 · 선고 2023-11-08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8나2062769 · 선고 2023-11-08
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자의 부동산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23-가단-131884 · 선고 2023-11-08
추심금 청구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-2023-가단-58123 · 선고 2023-11-08
배당절차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존부 및 승계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-2023-가단-10408 · 선고 2023-11-08
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가합-563648 · 선고 2023-11-08
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자의 부동산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행정법원-2023-가단-131884 · 선고 2023-11-08
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21-가단-287700 · 선고 2023-11-08
결정경정
민사대법원 · 2023그591 · 선고 2023-11-07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22-가단-126191 · 선고 2023-11-07
근저당권 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2-가단-562844 · 선고 2023-11-07
각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 및 양도대금 전액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
본문 미제공민사안동지원-2022-가단-23121 · 선고 2023-11-07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23-가단-112618 · 선고 2023-11-07
소송비용부담및확정[구 「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」(2018. 3. 7.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일부 개정된 것) 적용 범위에 관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마7064 · 선고 2023-11-07
배당이의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22-가단-12777 · 선고 2023-11-07
토지인도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1가합586804 · 선고 2023-11-03
청구이의
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· 2022나11386 · 선고 2023-11-02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3다206916 · 선고 2023-11-02
소유권이전등기·매매대금
민사대법원 · 2022다290327 · 선고 2023-11-02
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
민사대법원 · 2023다259316 · 선고 2023-11-02
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이 지나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소멸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23-가단-141898 · 선고 2023-11-02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38029 · 선고 2023-11-02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63025 · 선고 2023-11-02
소송비용액확정[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마5298 · 선고 2023-11-02
토지인도[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다249661 · 선고 2023-11-02
용역비
민사대법원 · 2019다236248 · 선고 2023-11-02
조합원지위확인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22가합205705 · 선고 2023-11-02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44895 · 선고 2023-11-02
매매대금[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보증보험회사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]
민사대법원 · 2018다208376 · 선고 2023-11-02
피고 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진정한 피담보채권자라거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22-나-36167 · 선고 2023-11-01
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22-가단-270964 · 선고 2023-11-01
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2-가단-143510 · 선고 2023-11-01
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22-가단-69138 · 선고 2023-11-01
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사채권으로 5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나-49870 · 선고 2023-11-01
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대상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23-가단-333517 · 선고 2023-10-31
부동산 지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가단-5085221 · 선고 2023-10-31
예금계좌 신탁자가 명의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였거나 이체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수탁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, 수탁자가 예금을 인출·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22-나-22298 · 선고 2023-10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