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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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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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금등청구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2가단5382472 · 선고 2024-02-02
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 또는 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거창지원-2023-가단-10400 · 선고 2024-02-02
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존재함이 인정되고,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(창원)-2022-나-10944 · 선고 2024-02-01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3나2003078 · 선고 2024-02-01
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기는 하나 각각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1-가합-537727 · 선고 2024-02-01
납세담보해제 거부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3-나-2027838 · 선고 2024-02-01
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23-가단-38795 · 선고 2024-01-31
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 말소
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-2023-가단-55185 · 선고 2024-01-31
청구이의
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· 2023가단113221 · 선고 2024-01-31
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,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23-가단-204405 · 선고 2024-01-30
차임증액
민사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· 2022가단56779 · 선고 2024-01-26
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관련 법령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038772 · 선고 2024-01-26
용역비·용역비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2나63876 · 선고 2024-01-26
개인회생
민사청주지방법원 · 2023라50406 · 선고 2024-01-26
손해배상(기)등·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3나2008554 · 선고 2024-01-26
건물인도·손해배상(기)·위헌심판제청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20가합41743 · 선고 2024-01-25
위약벌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2다229615 · 선고 2024-01-25
설계보상비반환
민사대법원 · 2020다206472 · 선고 2024-01-25
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(건물)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3다300429 · 선고 2024-01-25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83913 · 선고 2024-01-25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수원고등법원 · 2022나26065 · 선고 2024-01-25
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23-가단-67078 · 선고 2024-01-25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9다3226 · 선고 2024-01-25
신탁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우선수익권에 대한 압류는 여전히 유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22-가단-273586 · 선고 2024-01-25
(1심 판결과 같음)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3-나-2034331 · 선고 2024-01-25
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·분양계약취소등·분양계약취소등·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
민사대법원 · 2020다26133 · 선고 2024-01-25
임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75998 · 선고 2024-01-25
임금
민사대법원 · 2022다215784 · 선고 2024-01-25
시효완성 이익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, 본등기이전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가등기말소의무가 인정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22-가합-35476 · 선고 2024-01-25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88703 · 선고 2024-01-25
소송비용액확정
민사대법원 · 2023마7238 · 선고 2024-01-25
보험금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23나25826 · 선고 2024-01-24
소송비용부담및확정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라1046 · 선고 2024-01-24
이 사건 송금행위는 증여행위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(제주)-2023-나-10391 · 선고 2024-01-24
조세채권자가 파산선고 전 재산을 압류하고 교부청구한 경우,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을 직접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3-나-2046303 · 선고 2024-01-24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2-나-100278 · 선고 2024-01-24
회사에관한소송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23나23769 · 선고 2024-01-24
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성격 및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23-가단-239766 · 선고 2024-01-24
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의 실제 채권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명의자가 아니라 체납자가 실제 채권자임
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-2022-나-27334 · 선고 2024-01-24
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2나47508 · 선고 2024-01-23
배당이의
민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· 2023가단3203 · 선고 2024-01-23
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압류권자는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2-가단-581548 · 선고 2024-01-23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나4119 · 선고 2024-01-23
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소멸시효 이익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23-나-10078 · 선고 2024-01-22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3나2014313 · 선고 2024-01-19
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23-나-43037 · 선고 2024-01-18
용역비 미수금에 대한 채권압류 후 추심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-2023-가합-104286 · 선고 2024-01-18
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그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23-가단-246290 · 선고 2024-01-18
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2-가단-549322 · 선고 2024-01-18
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1가합511015 · 선고 2024-01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