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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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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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금원지급행위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각 금원지급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2-가단-147727 · 선고 2024-05-28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-2022-가단-117024 · 선고 2024-05-24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508912 · 선고 2024-05-24
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와 관련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더라도,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성격으로 볼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23-가단-72147 · 선고 2024-05-24
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말소대상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349960 · 선고 2024-05-24
출입방해금지가처분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3라21290 · 선고 2024-05-24
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2가합519610 · 선고 2024-05-24
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를 판단할 때 대출금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23-가단-296086 · 선고 2024-05-23
피고에 대한 비상장주식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23-가단-222702 · 선고 2024-05-23
청구이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3나2060385 · 선고 2024-05-23
부동산을 자녀에게 양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23-가단-19398 · 선고 2024-05-23
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24-가단-315165 · 선고 2024-05-23
대여금등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· 2022나14934 · 선고 2024-05-23
부당이득금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23가단137284 · 선고 2024-05-23
토지인도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23나46906 · 선고 2024-05-23
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·매매대금
민사창원지방법원 · 2023가합100629 · 선고 2024-05-23
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
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-2023-가단-13131 · 선고 2024-05-23
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가합46959 · 선고 2024-05-23
부당이득금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23가단137284 · 선고 2024-05-23
구상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4나7566 · 선고 2024-05-22
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는 법인주주 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가합-524834 · 선고 2024-05-22
면책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24라60039 · 선고 2024-05-22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이에게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2023가단55387 · 선고 2024-05-22
구상금
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· 2022나50421 · 선고 2024-05-22
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23-가단-182745 · 선고 2024-05-22
노무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24-가단-60094 · 선고 2024-05-22
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23-가단-71205 · 선고 2024-05-22
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23-나-63362 · 선고 2024-05-22
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3-나-2041865 · 선고 2024-05-22
가등기말소 자백간주
본문 미제공민사영월지원-2022-가단-12980 · 선고 2024-05-22
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을 과세로 신고한 행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23-나-58183 · 선고 2024-05-21
보증금반환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23가단124967 · 선고 2024-05-21
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050215 · 선고 2024-05-21
구상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나63989 · 선고 2024-05-21
보증금반환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23가단124967 · 선고 2024-05-21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2다200430 · 선고 2024-05-17
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24-가단-221137 · 선고 2024-05-17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23-가단-17187 · 선고 2024-05-17
유류분반환
민사대법원 · 2023다316851 · 선고 2024-05-17
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(인천)-2023-나-15163 · 선고 2024-05-17
양수금[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다308270 · 선고 2024-05-17
손해배상(기)[고객들이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8다262103 · 선고 2024-05-17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8다302957 · 선고 2024-05-17
(무변론판결)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066583 · 선고 2024-05-16
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3-가단-123360 · 선고 2024-05-14
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23-가단-119490 · 선고 2024-05-14
가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해남지원-2023-가단-204634 · 선고 2024-05-14
채무부존재확인·수수료반환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23가합50498 · 선고 2024-05-14
약정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가단5217735 · 선고 2024-05-14
과세관청은 체납자가 제3자의 채무를 변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금 채권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정읍지원-2023-가단-11697 · 선고 2024-05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