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2201–2250 / 4만9899
형사사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3-가단-5011 · 선고 2024-06-11
보험 해약환금급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4-가단-508011 · 선고 2024-06-11
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종중재산의 처분은 종중 대표자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무효이므로 무효인 등기를 전제로 한 압류는 부적법하여 제1심판결은 취소하고 각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2-나-100988 · 선고 2024-06-11
전유부분이 아니라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만 압류한 각 토지에 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379954 · 선고 2024-06-11
매매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제3채무자는 채권자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3-가단-574059 · 선고 2024-06-11
체납자가 과세관청의 압류를 피할 목적으로 보험을 해지한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계좌로 수령하였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정읍지원-2023-가단-13631 · 선고 2024-06-11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나-69420 · 선고 2024-06-11
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23-가단-128269 · 선고 2024-06-11
체납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채무가 인정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-2023-나-17315 · 선고 2024-06-11
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23-가단-67016 · 선고 2024-06-08
손해배상(기)[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마5496 · 선고 2024-06-07
임대차보증금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22나72946 · 선고 2024-06-05
소유권말소등기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23나74423 · 선고 2024-06-05
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4-나-2004597 · 선고 2024-06-05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23-가단-125268 · 선고 2024-06-05
약정금·소유권이전등기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22나23427 · 선고 2024-06-05
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23-나-10504 · 선고 2024-06-03
기타(금전)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23나60412 · 선고 2024-05-31
체납자가 제3채무자에 대여한 자금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, 대여금채권 소멸로 보아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23-가단-304444 · 선고 2024-05-31
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22-가단-93468 · 선고 2024-05-31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0다259292 · 선고 2024-05-30
분담금반환청구
민사창원지방법원 · 2023나109279 · 선고 2024-05-30
소송비용부담및확정[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마5324 · 선고 2024-05-30
매매대금
민사대법원 · 2022다290914 · 선고 2024-05-30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3다249456 · 선고 2024-05-30
직무발명보상금
민사대법원 · 2021다258463 · 선고 2024-05-30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4다218572 · 선고 2024-05-30
소유권말소등기
민사대법원 · 2024다206654 · 선고 2024-05-30
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-2023-가단-59118 · 선고 2024-05-30
직무발명보상금
민사대법원 · 2021다258463 · 선고 2024-05-30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1다301688 · 선고 2024-05-30
이사선임절차이행·이사선임절차이행
민사대법원 · 2023다313968 · 선고 2024-05-30
대여금등[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9다47387 · 선고 2024-05-30
주차장사용에대한방해금지청구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21가합24985 · 선고 2024-05-30
가등기말소
민사대법원 · 2024다214808 · 선고 2024-05-30
주차장사용에대한방해금지청구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21가합24985 · 선고 2024-05-30
구상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2가단5090124 · 선고 2024-05-30
추심금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4-다-221349 · 선고 2024-05-30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21다278702 · 선고 2024-05-30
면책
민사대법원 · 2023마6319 · 선고 2024-05-30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4-다-208315 · 선고 2024-05-30
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·근로자지위확인등[자동차 제조·판매회사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2다224290 · 선고 2024-05-30
(심리불속행)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4-다-227453 · 선고 2024-05-30
임금·부당이득금반환[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다279402 · 선고 2024-05-30
추심금 소송 대상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24-가합-10163 · 선고 2024-05-30
사해행위취소[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08315 · 선고 2024-05-30
부부간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 2023나2043601 사해행위취소 등 · 선고 2024-05-29
명의신탁 부동산의 대위 말소 청구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24-가합-201877 · 선고 2024-05-29
계약금반환청구의소
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· 2023가단116664 · 선고 2024-05-28
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23-가단-314189 · 선고 2024-05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