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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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801–1850 / 4만9899
(심리불속행)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4-다-269389 · 선고 2024-10-10
차별구제청구등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가합52091 · 선고 2024-10-10
사해행위취소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23나214598 · 선고 2024-10-10
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하였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소125682 (2024. 10. 10) · 선고 2024-10-10
행정소송 확정판결에서 형성된 기판력이 민사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24-나-209500 · 선고 2024-10-10
주주총회결의 무효 부존재 확인 등의 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3나2009618 · 선고 2024-10-10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10991 · 선고 2024-10-08
손해배상(기)[전직 국회의원인 원고가 언론사 및 소속 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2다251650 · 선고 2024-10-08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23-가단-249422 · 선고 2024-10-08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58921 · 선고 2024-10-08
기타(금전)[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54820 · 선고 2024-10-08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98892 · 선고 2024-10-08
하도급계약보증금
민사대법원 · 2022다217056 · 선고 2024-10-08
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는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4-다-265721 · 선고 2024-10-08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-2022-가단-8473 · 선고 2024-10-08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4다233908 · 선고 2024-10-08
소유권이전등기[개정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41510 · 선고 2024-10-08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1다255464 · 선고 2024-10-08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0다285697 · 선고 2024-10-08
손해배상(기)·위약금등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4다228401 · 선고 2024-10-08
임금·운송수입금등
민사대법원 · 2023다209625 · 선고 2024-10-08
임금·사납금청구[택시운전근로자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1다304779 · 선고 2024-10-08
부당이득금[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57362 · 선고 2024-10-08
수익금배분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3다236337 · 선고 2024-10-08
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23-가단-122765 · 선고 2024-10-02
납세자가 부동산 매각대금 일부를 동생에게 송금한 것인 사해행위인지
본문 미제공민사영동지원2024가단10074 · 선고 2024-09-27
운송료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23나56095 · 선고 2024-09-27
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합-48696 · 선고 2024-09-27
구상금[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49729 · 선고 2024-09-27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79051 · 선고 2024-09-27
청구이의소
민사대법원 · 2024다235799 · 선고 2024-09-27
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계약을, 보험료 연체로 실효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24-가단-106351 · 선고 2024-09-27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24다244762 · 선고 2024-09-27
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[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(이하 ‘노동조합법’)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0다267491 · 선고 2024-09-27
미지급대금등청구[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다287861 · 선고 2024-09-27
손해배상(의)
민사대법원 · 2024다204665 · 선고 2024-09-27
용역비·용역비[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24645 · 선고 2024-09-27
여신전문금융업법상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명의를 불문하고 모두 대내외적으로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012364 · 선고 2024-09-27
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피보전채권이 반환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3-나-42394 · 선고 2024-09-27
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므로 실질주주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해야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3-나-2046358 · 선고 2024-09-26
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193720 · 선고 2024-09-26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나-76220 · 선고 2024-09-26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3나2040206 · 선고 2024-09-26
참칭상속인으로 최종 확정되는 경우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되어 압류를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4-가단-106065 · 선고 2024-09-26
건물인도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24가단106423 · 선고 2024-09-25
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,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음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-2024-가단-100079 · 선고 2024-09-25
피고 명의 근저당권은 무효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24-가단-209640 · 선고 2024-09-25
건물인도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24가단106423 · 선고 2024-09-25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4나16263 · 선고 2024-09-25
체납자가 자신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4-나-2006067 · 선고 2024-09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