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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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4나2005378 · 선고 2024-12-06
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291075 · 선고 2024-12-05
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원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-2024-가단-315 · 선고 2024-12-04
배당이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24-가단-229484 · 선고 2024-12-04
압류처분 이전에 피압류채권이 당사자 사이에서 정산되어 소멸하였다면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불허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292644 · 선고 2024-12-03
특허권침해금지등
민사특허법원 · 2023나10914 · 선고 2024-12-03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24-가단-240714 · 선고 2024-11-29
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3나69068 (2024. 11. 29) · 선고 2024-11-29
국세환급액의 확정은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처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에서는 해결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소-102839 · 선고 2024-11-28
운영위원지위부존재확인[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다245287 · 선고 2024-11-28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22다238633 · 선고 2024-11-28
마일리지지급[항공사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둔 항공사 약관 조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1다308030 · 선고 2024-11-28
근저당권말소
민사대법원 · 2024다271825 · 선고 2024-11-28
소송 중 사해행위의 안 날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23-나-222169 · 선고 2024-11-28
중재판정승인및집행결정신청
민사대법원 · 2023마6248 · 선고 2024-11-28
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는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-2024-가단-66507 · 선고 2024-11-28
소권 남용에 따른 재심 각하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4-재다-1314 · 선고 2024-11-28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23-가단-516830 · 선고 2024-11-27
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23-가단-357308 · 선고 2024-11-27
채무부존재확인·수수료반환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24나22510 · 선고 2024-11-27
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4-가단-139874 · 선고 2024-11-27
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-2023-가단-133867 · 선고 2024-11-27
조합원지위확인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23나18271 · 선고 2024-11-26
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면 사해행위가 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24-가단-275111 · 선고 2024-11-26
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24-나-202049 · 선고 2024-11-26
구상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4나7306 · 선고 2024-11-26
임대차보증금반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4나3298 · 선고 2024-11-22
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23-나-63244 · 선고 2024-11-22
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24-가단-246465 · 선고 2024-11-22
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3-나-2013242 · 선고 2024-11-22
피고는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3-가단-153286 · 선고 2024-11-21
남편이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, 처분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, 이 경우 아내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4나2033274 (2024.11.21) · 선고 2024-11-21
손해배상(자)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21다255853 · 선고 2024-11-21
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-2023-가단-108084 · 선고 2024-11-21
동산 및 현금증여 사해행위 취소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23-가단-107107 · 선고 2024-11-21
공탁금 출급청구권 압류 이전에 매출채권을 압류하였다가 해제하였다면 압류를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072977 · 선고 2024-11-21
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성질상 계약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185088 · 선고 2024-11-21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4나2020629 · 선고 2024-11-21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4나2020629 · 선고 2024-11-21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1다220864 · 선고 2024-11-20
공탁금 중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 따라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금액은 과세관청에 출급청구권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회생지방법원-2024-가합-100119 · 선고 2024-11-20
손해배상청구등·영업비밀침해금지등
민사대법원 · 2021다278931 · 선고 2024-11-20
손실보상금[광업권자가 피고(대한민국)를 상대로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63091 · 선고 2024-11-20
양도소득세와 부과제척기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4-나-2030657 · 선고 2024-11-20
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3다237514 · 선고 2024-11-20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훨씬 경과하여 소멸하였음
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-2024-가단-38178 · 선고 2024-11-20
피고는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합-63685 · 선고 2024-11-20
추심금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나-30405 · 선고 2024-11-20
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을 기초로 받은 배당금액은 부당이득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192468 · 선고 2024-11-19
배당이의(부당이득금반환)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-2024-가단-117817 · 선고 2024-11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