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551–1600 / 4만9899
해석에 다툼에 여지가 있었던 경우 대법원 판결 이전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4-나-2022632 · 선고 2024-12-18
현금증여의 사해행위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-2023-나-29825 · 선고 2024-12-18
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는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4-가단-128591 · 선고 2024-12-17
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변제기가 연장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23-가단-181780 · 선고 2024-12-17
영업양수도로 이후 청산종결된 법인의 채권양도 통지권한의 대리권이 영업양도로 존속하는 법인에게 존재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23-가단-329249 · 선고 2024-12-17
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해 채무승인으로 시효중단이 된 경우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3-가단-113707 · 선고 2024-12-17
압류통지서 도달 당시 은행계좌에 외화가 예치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23-가단-246870 · 선고 2024-12-17
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합-77694 · 선고 2024-12-13
자재임대료등
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· 2024가단211808 · 선고 2024-12-13
구상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나71300 · 선고 2024-12-13
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초과는 구체적 입증이 있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0250 (2024. 12. 13) · 선고 2024-12-13
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23-가단-510962 · 선고 2024-12-13
명부등재말소(채무자)
민사대법원 · 2024마7438 · 선고 2024-12-13
청구이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4나2034406 · 선고 2024-12-12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21다300593 · 선고 2024-12-12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24044 · 선고 2024-12-12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4다286308 · 선고 2024-12-12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88267 · 선고 2024-12-12
청구이의[청구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73869 · 선고 2024-12-12
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22다200317 · 선고 2024-12-12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66031 · 선고 2024-12-12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66113 · 선고 2024-12-12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83071 · 선고 2024-12-12
손해배상(기)[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문주(아파트 출입구에 설치하는 기둥 조형물)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67994 · 선고 2024-12-12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78314 · 선고 2024-12-12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24다275773 · 선고 2024-12-12
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4다282023 · 선고 2024-12-12
채무부존재확인[휴대전화 위탁판매업자인 원고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수수료를 지급한 휴대전화 대리점인 피고를 상대로 판매 수수료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32721 · 선고 2024-12-12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32564 · 선고 2024-12-12
저작권침해금지등·저작권침해금지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4나2015375 · 선고 2024-12-12
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청구의소
민사수원고등법원 · 2020나22908 · 선고 2024-12-12
손해배상청구[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1다300173 · 선고 2024-12-12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61989 · 선고 2024-12-12
공유물분할
민사대법원 · 2024다277854 · 선고 2024-12-12
손해배상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85725 · 선고 2024-12-12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24다281266 · 선고 2024-12-12
(무변론 판결) 가등기말소 소송 무변론 판결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27799 (2024. 12. 12) · 선고 2024-12-12
부당이득금[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종래의 공공시설 부지에 사업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공시설이 위치하는 경우, 종래의 공공시설이 용도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2다274028 · 선고 2024-12-12
약정금·소유권이전등기[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보상금 지급 및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를 구하는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60405 · 선고 2024-12-12
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3-가단-155336 · 선고 2024-12-11
실제사업자가 아닌 사업명의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소-2388526 · 선고 2024-12-11
피담보채권이 존재하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말아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4가단502112 (2024. 12. 11) · 선고 2024-12-11
경업금지및손해배상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24나10738 · 선고 2024-12-11
경업금지및손해배상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24나10738 · 선고 2024-12-11
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24-가단-66583 · 선고 2024-12-11
체납자가 피고들 명의 각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바,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가합-560151 · 선고 2024-12-11
실질이 대여금인 가지급금의 반환청구권을 압류처분 및 통지한 경우 추심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2-가단-150815 · 선고 2024-12-11
임금
민사부산고등법원 · (울산)2023나11053 · 선고 2024-12-11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-2023-가단-62639 · 선고 2024-12-09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-2023-가단-255931 · 선고 2024-12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