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5701–1만5750 / 4만9933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211865 · 선고 2014-01-23
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2-다-43676 · 선고 2014-01-23
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3다56839 · 선고 2014-01-23
하도급대금직불
민사대법원 · 2013다214437 · 선고 2014-01-23
사해행위 판단시 명의신탁계좌에 대하여는 계좌의 실질사용자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사해행위여부를 판단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-2013-가합-932 · 선고 2014-01-23
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3-나-51068 · 선고 2014-01-23
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된 경우 그 채권소멸시효는 10년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3-다-78129 · 선고 2014-01-23
소유권말소등기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45044 · 선고 2014-01-23
소유권이전등기절차
민사대법원 · 2013다68948 · 선고 2014-01-23
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
민사대법원 · 2013다207996 · 선고 2014-01-23
양수금
민사대법원 · 2011다102066 · 선고 2014-01-23
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74684 · 선고 2014-01-23
이익배당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2나90230 · 선고 2014-01-22
관리비·건물인도등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2가합46915 · 선고 2014-01-22
원고의 제2차 양도소득세 납부행위는 유효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548388 · 선고 2014-01-22
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2-가합-8592 · 선고 2014-01-22
구상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2006306 · 선고 2014-01-22
공탁금출급청구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3-가단-73229 · 선고 2014-01-22
상속재산회복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1가단83213 · 선고 2014-01-21
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수취한 금액을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탈하고자 피고의 계좌에 입금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3-가단-519137 · 선고 2014-01-21
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13나2076 · 선고 2014-01-21
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발주자나 제3채권자들은 압류 또는 가압류로써 하도급법상 직불청구권자에 대항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13-가단-10123 · 선고 2014-01-21
양수금
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· 2013가합5400 · 선고 2014-01-21
당초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증여가액 범위의 현금을 배상하여야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나-51284 · 선고 2014-01-21
결손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3-가단-35782 · 선고 2014-01-17
비법인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능력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3-다-214819 · 선고 2014-01-17
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
민사대법원 · 2013마1801 · 선고 2014-01-17
집행판결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13506 · 선고 2014-01-17
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통지를 받자마자 하루 이틀 사이에 일련의 재산처분행위들을 한 경우, 위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3-가단-75475 · 선고 2014-01-17
대표자가 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지금금채권에 대해 압류하고 추심함.
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-2013-가단-53043 · 선고 2014-01-17
건물인도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2005167 · 선고 2014-01-17
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.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3-가단-74908 · 선고 2014-01-17
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통장 입금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3-가합-17301 · 선고 2014-01-17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17874 · 선고 2014-01-17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1나14939 · 선고 2014-01-17
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나-42853 · 선고 2014-01-17
국세환급가산금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소-684441 · 선고 2014-01-17
채권양도금지특약에 대한 선의의 제3자 해당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12288 · 선고 2014-01-17
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-2013-가단-236317 · 선고 2014-01-16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69385 · 선고 2014-01-16
채무부존재확인등·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2다37374 · 선고 2014-01-16
O억원을 수익한도금액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3-가합-14067 · 선고 2014-01-16
체납처분으로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하도급업체 대표의 배우자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3-가합-55814 · 선고 2014-01-16
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12-가합-100215 · 선고 2014-01-16
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3-가합-16070 · 선고 2014-01-16
소유권말소등기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27932 · 선고 2014-01-16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30653 · 선고 2014-01-16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3다64090 · 선고 2014-01-16
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101626 · 선고 2014-01-16
채권자가 개별 물건에 대하여 전액 배당을 받았다면 공동담보권자가 아닌 이상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는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3-나-42547 · 선고 2014-01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