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5651–1만5700 / 4만9933
파산채권확정
민사대법원 · 2012다109507 · 선고 2014-01-29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3다200483 · 선고 2014-01-29
공유물분할
민사대법원 · 2013다78556 · 선고 2014-01-29
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2다73493 · 선고 2014-01-29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86489 · 선고 2014-01-29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65901 · 선고 2014-01-29
보험금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3나51564 · 선고 2014-01-29
대여금
민사제주지방법원 · 2012나4091 · 선고 2014-01-29
부당이득금반환·시설분담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25927 · 선고 2014-01-29
보증채무금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3가합19642 · 선고 2014-01-29
소유권말소등기
민사대법원 · 2011다107627 · 선고 2014-01-29
국유재산법 제7조 규정을 잠탈하여 취득한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국가에게 소유권이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-2013-가단-52798 · 선고 2014-01-28
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3-가합-101188 · 선고 2014-01-28
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별개의 권리임
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-2013-가단-302431 · 선고 2014-01-28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나44859 · 선고 2014-01-24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24315 · 선고 2014-01-24
회생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라1595 · 선고 2014-01-24
약정금등·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2나89360 · 선고 2014-01-24
채무초과 상태에서 타인에게 증여 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됨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3-가합-100951 · 선고 2014-01-24
퇴직금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39874 · 선고 2014-01-24
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구분하지 못하여 과세한 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3-다-212059 · 선고 2014-01-24
재산분할약정에 따른 변제행위라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넘는 부분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통모에 의한 변제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3-가합-8406 · 선고 2014-01-24
특수관계자 사이의 매매예약 및 가등기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3-가단-106892 · 선고 2014-01-24
(심리불속행)피고가 체납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를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로 인정할 수도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3-다-214291 · 선고 2014-01-24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1다83691 · 선고 2014-01-23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1다18017 · 선고 2014-01-23
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3-나-51051 · 선고 2014-01-23
피고는 전득자에 불과하여 채무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임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3-다-212080 · 선고 2014-01-23
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3-가단-210258 · 선고 2014-01-23
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,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
민사대법원 · 2012다84417 · 선고 2014-01-23
소유권말소등기·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209862 · 선고 2014-01-23
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·부당이득반환
민사대법원 · 2012다84417 · 선고 2014-01-23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2다53048 · 선고 2014-01-23
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취소원인을 안날임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13-가합-25986 · 선고 2014-01-23
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3-나-20154 · 선고 2014-01-23
보험금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3가단14503 · 선고 2014-01-23
채무부존재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64793 · 선고 2014-01-23
파산채권확정
민사대법원 · 2012다44785 · 선고 2014-01-23
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민사대법원 · 2011다70121 · 선고 2014-01-23
체비지명의변경절차이행
민사대법원 · 2011다57685 · 선고 2014-01-23
주식매수권 행사이익은 상장법인의 종업원에 한정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소-679166 · 선고 2014-01-23
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를 파악한 검토조서를 작성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뒤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13-가합-100663 · 선고 2014-01-23
추심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71180 · 선고 2014-01-23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3다72169 · 선고 2014-01-23
피고는 채무자와 부녀지간으로 피고의 자력 및 근무처를 종합하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
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-2013-가합-1775 · 선고 2014-01-23
증여재산임이 공시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당해세 해당안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-2012-가합-1893 · 선고 2014-01-23
임시지위보전가처분
민사대법원 · 2013마2088 · 선고 2014-01-23
탈퇴무효확인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3가합15152 · 선고 2014-01-23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2나90612 · 선고 2014-01-23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11다108095 · 선고 2014-01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