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5551–1만5600 / 4만9933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2다28745 · 선고 2014-02-27
보증금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76567 · 선고 2014-02-27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09다40462 · 선고 2014-02-27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2다93794 · 선고 2014-02-27
진료비
민사대법원 · 2013다77355 · 선고 2014-02-27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2다67061 · 선고 2014-02-27
진료비
민사대법원 · 2013다66911 · 선고 2014-02-27
관리비
민사대법원 · 2011다88207 · 선고 2014-02-27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66904 · 선고 2014-02-27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2다7199 · 선고 2014-02-27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1다102592 · 선고 2014-02-27
회사정리에 따른 법원촉탁으로 인한 등기 중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증자 등기분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것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
민사대법원 · 2013다212707 · 선고 2014-02-27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3다213038 · 선고 2014-02-27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1다109531 · 선고 2014-02-27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1다112407 · 선고 2014-02-27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206795 · 선고 2014-02-27
부당이득반환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86076 · 선고 2014-02-27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1다42430 · 선고 2014-02-27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29813 · 선고 2014-02-21
(심리불속행)세무조사 도중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3-다-217986 · 선고 2014-02-21
회장선출결의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1다101032 · 선고 2014-02-21
부당이득반환
민사대법원 · 2012다78818 · 선고 2014-02-21
부당이득반환
민사대법원 · 2012다82466 · 선고 2014-02-21
소유권말소등기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75717 · 선고 2014-02-21
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양도대금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-2013-가합-101109 · 선고 2014-02-20
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피고 대한민국이 채권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3-가단-42228 · 선고 2014-02-20
체납자가 부동산을 누나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3-가단-225997 · 선고 2014-02-20
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을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공주지원-2013-가단-20938 · 선고 2014-02-20
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1라63 · 선고 2014-02-20
공제급여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2003345 · 선고 2014-02-20
도메인이름등록말소청구권부존재확인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합537227 · 선고 2014-02-20
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단-5013385 · 선고 2014-02-20
채권압류및전부명령
민사대법원 · 2013마2316 · 선고 2014-02-19
매매대금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-2013-가합-100278 · 선고 2014-02-19
근저당권말소·대여금반환·편취금및반환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나19358 · 선고 2014-02-19
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-2013-가단-206186 · 선고 2014-02-19
배우자와 체납자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-2013-가단-106084 · 선고 2014-02-18
손해배상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43361 · 선고 2014-02-14
이 사건 주택을 처분할 당시 만 80세로서 양도세 비과세 법령을 숙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.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3-가단-222826 · 선고 2014-02-14
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
민사춘천지방법원 · 2013나2072 · 선고 2014-02-14
소유권말소등기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1가합13548 · 선고 2014-02-14
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있으면 피보전채권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-2013-가단-31836 · 선고 2014-02-14
소외 유AA와 피고 DDD의 소유권이전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사건 가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의사를 표시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13-가단-13039 · 선고 2014-02-14
집행에관한이의
민사대법원 · 2013그305 · 선고 2014-02-14
계약금반환청구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합501365 · 선고 2014-02-14
손해배상(산)
민사대법원 · 2013다78372 · 선고 2014-02-13
근저당권말소·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2다112299 · 선고 2014-02-13
손해배상(의)
민사대법원 · 2013다77294 · 선고 2014-02-13
해고무효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51674 · 선고 2014-02-13
채권압류및추심명령
민사대법원 · 2013마2429 · 선고 2014-02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