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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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5501–1만5550 / 4만9933
퇴직금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3나5617 · 선고 2014-03-26
진료비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1가단62048 · 선고 2014-03-26
배당이의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3나19395 · 선고 2014-03-26
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,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26928 · 선고 2014-03-26
성공보수금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3나8601 · 선고 2014-03-25
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3-가단-216741 · 선고 2014-03-25
협약유효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2005068 · 선고 2014-03-21
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1가단16824 · 선고 2014-03-21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2013687 · 선고 2014-03-20
유치권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09다60336 · 선고 2014-03-20
피보전채권(조세채권)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확정되어 취소된 경우 사해행위 존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02533 · 선고 2014-03-20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2나104474 · 선고 2014-03-20
대여금 채무의 변제가 아닌 사해행위로서의 증여로 인정되므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14918 · 선고 2014-03-20
주식압류명령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2라993 · 선고 2014-03-20
채무초과상태에서 국세부과가 예견된 상태에서 아들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-2013-가단-16087 · 선고 2014-03-19
(무변론 판결)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.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3-가합-16936 · 선고 2014-03-19
배당이의의 입증책임은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있음.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3-나-302165 · 선고 2014-03-19
손해배상(의)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2가합7381 · 선고 2014-03-18
회생
민사대법원 · 2013마2488 · 선고 2014-03-18
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
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-2013-가단-12725 · 선고 2014-03-13
매매대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3다34143 · 선고 2014-03-13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27220 · 선고 2014-03-13
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91405 · 선고 2014-03-13
보험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2014697 · 선고 2014-03-13
영업비밀침해금지등
민사대법원 · 2011다17557 · 선고 2014-03-13
부당이득금·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2다117416 · 선고 2014-03-13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89382 · 선고 2014-03-13
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민사대법원 · 2011다111459 · 선고 2014-03-13
보증채무금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205693 · 선고 2014-03-13
분양대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0다97051 · 선고 2014-03-13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3다48708 · 선고 2014-03-13
소유권말소등기
민사대법원 · 2009다105215 · 선고 2014-03-13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1다95519 · 선고 2014-03-13
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
민사대법원 · 2012다24361 · 선고 2014-03-13
부당이득금·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213823 · 선고 2014-03-13
국가배상
민사대법원 · 2012다45603 · 선고 2014-03-13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87492 · 선고 2014-03-13
과세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3-다-208722 · 선고 2014-03-13
자신의 체납처분의 회피를 위해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3-가단-153853 · 선고 2014-03-12
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꾼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3-가단-104742 · 선고 2014-03-07
원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고, 사해행위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악의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05785 · 선고 2014-03-06
구상금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3나1144 · 선고 2014-03-05
원고의 압류처분은 적법하므로 피고는 추심에 응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3-다-216839 · 선고 2014-02-28
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3-가단-101088 · 선고 2014-02-28
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상속등기는 원인 무효의 것으로 말소되어야 하고, 피고의 압류등기는 효력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534044 · 선고 2014-02-28
공탁금출급권자확인·공탁금출금권자확인
민사대법원 · 2011다59797 · 선고 2014-02-27
양수금
민사대법원 · 2009다39233 · 선고 2014-02-27
양수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94312 · 선고 2014-02-27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209831 · 선고 2014-02-27
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
민사대법원 · 2011마1283 · 선고 2014-02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