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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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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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권이전등록
민사대법원 · 2024다290529 · 선고 2025-01-09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76120 · 선고 2025-01-09
부당이득금[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다209403 · 선고 2025-01-09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511390 · 선고 2025-01-08
공무원의 공무집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엄격 증명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171402 · 선고 2025-01-08
국세기본법상 국세 우선의 원칙(관리비)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4-나-2023505(2025.1.8.) · 선고 2025-01-08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4나2028036 · 선고 2025-01-08
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220943 · 선고 2025-01-08
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가액배상액의 계산 방법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4-다-309904 · 선고 2025-01-07
체납자와 공모하여 부동산 명의수탁을 한 경우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4-가합-202625 · 선고 2025-01-07
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나-35271 · 선고 2025-01-03
구상금[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(화재보험계약)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50286 · 선고 2024-12-26
임금[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다200314 · 선고 2024-12-26
용역비·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80898 · 선고 2024-12-26
손해배상(기)[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0다300299 · 선고 2024-12-26
임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00321 · 선고 2024-12-26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24다268706 · 선고 2024-12-26
면책[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마6789 · 선고 2024-12-26
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4-다-293023 · 선고 2024-12-24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88861 · 선고 2024-12-24
점유회수
민사대법원 · 2024다278727 · 선고 2024-12-24
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4다271931 · 선고 2024-12-24
출입방해금지가처분[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도급인으로부터 사업장 출입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당하자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마6760 · 선고 2024-12-24
소유권이전등기·부당이득금[토지의 소유자가 현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 없이 진정명의회복등기만을 청구하여,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의 민법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및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0다275744 · 선고 2024-12-24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24다290604 · 선고 2024-12-24
손해배상(의)
민사대법원 · 2021다204992 · 선고 2024-12-24
임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88779 · 선고 2024-12-24
손해배상(기)[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비용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다205487 · 선고 2024-12-24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84289 · 선고 2024-12-24
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24-가단-66409 · 선고 2024-12-24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2다216688 · 선고 2024-12-24
회장지위부존재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24다274398 · 선고 2024-12-24
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일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,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21-가단-27630 · 선고 2024-12-20
배당순위에 있어서 국세우선권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-2024-가단-35435 · 선고 2024-12-20
투자금반환청구·정산금청구
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· 2023나15545 · 선고 2024-12-20
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
본문 미제공민사남양주지원-2024-가단-44362 · 선고 2024-12-19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9다255416 · 선고 2024-12-19
임금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23다302838 · 선고 2024-12-19
연결된 현금증여의 사해행위 기준시점 및 채무초과 해당 여부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합-67321 · 선고 2024-12-19
사업자등록 절차에 따라 확인후 사업자등록폐업을 한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22-가단-131053 · 선고 2024-12-19
임금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20다247190 · 선고 2024-12-19
차별구제청구등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22다289051 · 선고 2024-12-19
사해행위 가액배상의 경우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22-가단-263560 · 선고 2024-12-19
유일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23-가단-78067 · 선고 2024-12-18
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압류권자는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-2024-나-14943 · 선고 2024-12-18
기계기구에 대한 배당금액 적정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23-가단-121721 · 선고 2024-12-18
대여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,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4가합50599 · 선고 2024-12-18
압류통지서의 송달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232045 · 선고 2024-12-18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남양주지원-2024-가단-42663 · 선고 2024-12-18
체납자가 배우자에게 현금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23-가합-51892 · 선고 2024-12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