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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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5301–1만5350 / 4만9933
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
민사대법원 · 2012다11310 · 선고 2014-05-16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2다46644 · 선고 2014-05-16
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
민사대법원 · 2013다52233 · 선고 2014-05-16
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사해행위 이전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었음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03526 · 선고 2014-05-16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1다5578 · 선고 2014-05-16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16558 · 선고 2014-05-16
추심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52547 · 선고 2014-05-16
퇴거
민사대법원 · 2012다43324 · 선고 2014-05-16
손해배상등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1가합125231 · 선고 2014-05-16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73424 · 선고 2014-05-16
손해배상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3나8637 · 선고 2014-05-15
과세처분의 하자가 중 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공주지원-2013-가소-3265 · 선고 2014-05-15
선행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에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2-가단-223611 · 선고 2014-05-15
채무초과 상태에서 부인에게 돈을 계좌이체 한 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2-나-100830 · 선고 2014-05-15
피고는 이 사건 대여의 채무자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12097 · 선고 2014-05-15
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 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, 피대위권리, 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3-가합-9257 · 선고 2014-05-15
증여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3-가합-45283 · 선고 2014-05-15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503252 · 선고 2014-05-15
채무부존재확인등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2가합106282 · 선고 2014-05-15
매매계약은 무효이나 원고의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-2011-가합-1988 · 선고 2014-05-15
사해행위취소 등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4-나-50468 · 선고 2014-05-15
채권압류 및 추심통지가 송달되었으므로 지연손해금을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3-가합-107339 · 선고 2014-05-14
연대보증인이라 하더라도 대위변제한 부분 전액에 대해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인과 별반 차이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-2013-가단-111378 · 선고 2014-05-14
담당공무원의 착오로 법정기일을 착오기재 하였다 하더라도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79844 · 선고 2014-05-14
압류를 당한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고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단-5185730 · 선고 2014-05-14
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단-5139829 · 선고 2014-05-14
행정처분의 당연무효와 명백한 하자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13-가단-154566 · 선고 2014-05-14
압류전 전세권설정계약이 해지되어 전세권말소등기절차의 이행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-2013-나-11248 · 선고 2014-05-14
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원은 원고에게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527787 · 선고 2014-05-13
체납자에 부과된 조세를 신탁회사가 체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을 경우 관세관청이 약정금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539582 · 선고 2014-05-13
지급받을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이라는 성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3-나-32505 · 선고 2014-05-13
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.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13-가단-154580 · 선고 2014-05-09
선박책임제한
민사대법원 · 2014마223 · 선고 2014-05-09
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·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단95382 · 선고 2014-05-09
보험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501584 · 선고 2014-05-08
이 사건 배당요구종기일이 집행관의 매각대금수령일인지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때인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00291 · 선고 2014-05-08
소유권이전등기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47806 · 선고 2014-05-08
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,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3-가합-1705 · 선고 2014-05-07
특별대리인선임
민사대법원 · 2014마397 · 선고 2014-05-07
건물의 관리인에게 등기우편물을 송달한 경우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l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3-나-28206 · 선고 2014-05-02
법인의 대표자를 피압류채무자로 한 법인의 환급세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59222 · 선고 2014-05-02
반환한 합명회사 지분의 양도는 약정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사해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-2013-가단-71948 · 선고 2014-05-02
법인명칭사용금지등
민사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· 2013가합634 · 선고 2014-05-01
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담당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-2013-나-51513 · 선고 2014-05-01
근저당권설정등기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2023424 · 선고 2014-05-01
원고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대한 소유자의 지위에서 배당이의를 제기하였으나,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-2013-가합-4189 · 선고 2014-05-01
보험금지급청구권지위확인등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3가합20420 · 선고 2014-05-01
구상금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57520 · 선고 2014-05-01
담보신탁행위의 사해행위성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504968 · 선고 2014-05-01
부동산을 채무초과상태에서 가족과 동업사업자의 동거인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3-가합-36200 · 선고 2014-05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