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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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5151–1만5200 / 4만9933
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 할수 없어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고,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의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2-가합-544266 · 선고 2014-06-24
관리비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14나39 · 선고 2014-06-24
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3-가단-160882 · 선고 2014-06-24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나13609 · 선고 2014-06-20
적법한 소송상의 청구로 볼 수 없어 위 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3-나-31483 · 선고 2014-06-20
비록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시기 및 원인까지 명확히 밝혀야 비로서 소송물이 특정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3-나-8445 · 선고 2014-06-20
소외 김AA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이 없는 등기로서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4-나-3648 · 선고 2014-06-20
배우자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돌려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3-가단-115647 · 선고 2014-06-20
민사집행법상 압류 이후 이루어진 참가압류나 교부청구는 그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.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3-가합-205420 · 선고 2014-06-20
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2026249 · 선고 2014-06-19
물품반환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13나9898 · 선고 2014-06-19
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3나6414 · 선고 2014-06-19
상속재산회복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4나2179 · 선고 2014-06-19
손해배상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2나82321 · 선고 2014-06-19
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전에 채권양도를 받은 자에게 공탁금출급권이 있음.
본문 미제공민사통영지원-2013-가단-13176 · 선고 2014-06-19
분묘굴이등
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· 2013가단10945 · 선고 2014-06-19
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및 피고(고교 동창)의 사해의사는 추정됨
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-2013-가합-6857 · 선고 2014-06-19
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-2014-가단-2610 · 선고 2014-06-18
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
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-2013-나-21315 · 선고 2014-06-18
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소-5024638 · 선고 2014-06-18
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3-가단-111362 · 선고 2014-06-17
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그에 터잡은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도 원인 무효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단-5027575 · 선고 2014-06-13
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3-가단-77955 · 선고 2014-06-13
채무초과 상태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3-가단-108403 · 선고 2014-06-13
체납자로부터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당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25451 · 선고 2014-06-13
손해배상(지)
민사대법원 · 2014다14375 · 선고 2014-06-12
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임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06198 · 선고 2014-06-12
부당이득금등·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4다11376 · 선고 2014-06-12
원고의 전부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가산세 채권에 영향을 미침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4-가합-279 · 선고 2014-06-12
손해배상(기)·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2다92159 · 선고 2014-06-12
소송비용액확정
민사대법원 · 2014마145 · 선고 2014-06-12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75986 · 선고 2014-06-12
관리비반환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95964 · 선고 2014-06-12
해임처분무효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7953 · 선고 2014-06-12
일반적으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이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된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30941 · 선고 2014-06-12
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임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06181 · 선고 2014-06-12
(심리불속행)소송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각하 대상임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1748 · 선고 2014-06-12
퇴직급여환수및감액결정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4다12270 · 선고 2014-06-12
부당이득금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4나1889 · 선고 2014-06-12
소유권이전등기·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2다47548 · 선고 2014-06-12
보증채무금
민사대법원 · 2011다76105 · 선고 2014-06-12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106058 · 선고 2014-06-12
공제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63776 · 선고 2014-06-12
손해배상(기)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75892 · 선고 2014-06-12
부당이득금[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3다214864 · 선고 2014-06-12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2다4138 · 선고 2014-06-12
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의 신탁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3-다-5145 · 선고 2014-06-12
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4-가단-205337 · 선고 2014-06-12
약관무효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01827 · 선고 2014-06-11
보험금·보험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2010831 · 선고 2014-06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