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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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5001–1만5050 / 4만9933
건물명도
민사대법원 · 2012다58975 · 선고 2014-07-24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214871 · 선고 2014-07-24
가압류취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라60 · 선고 2014-07-24
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친동생에게 소유권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-2013-가단-507101 · 선고 2014-07-24
제3채무자가 임대보증금 채권으로 월 차임을 상계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4-가합-30025 · 선고 2014-07-24
담장철거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202608 · 선고 2014-07-24
추심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91385 · 선고 2014-07-24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0다58315 · 선고 2014-07-24
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·손해배상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71687 · 선고 2014-07-24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217108 · 선고 2014-07-24
손해배상청구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3가합32048 · 선고 2014-07-24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4다200305 · 선고 2014-07-24
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43956 · 선고 2014-07-24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97076 · 선고 2014-07-24
손해배상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8984 · 선고 2014-07-24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2다49933 · 선고 2014-07-24
조세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09166 · 선고 2014-07-24
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계약체결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알았다고 보여짐
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-2013-나-21230 · 선고 2014-07-23
상속포기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임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3-가합-49254 · 선고 2014-07-23
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4-가단-501950 · 선고 2014-07-23
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의 경우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절차를 속행할 수 있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금을 취득할 수 있음.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4-나-51059 · 선고 2014-07-23
세금이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.
본문 미제공민사밀양지원-2014-가단-10542 · 선고 2014-07-23
손해배상(기)
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· 2013나2514 · 선고 2014-07-23
집합건물 재건축 건축허가와 관련한 신축건물 취득세 법정기일의 정당성 여부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2나20070 · 선고 2014-07-23
과세처분 전체가 직권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로부터 징수한 국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단-172371 · 선고 2014-07-22
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
민사대법원 · 2013마657 · 선고 2014-07-21
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23882 · 선고 2014-07-18
위법행위나 결과제거에 대한 내용을 특정할 수 없어 기각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3-가합-36491 · 선고 2014-07-18
소유권말소등기
민사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· 2013가단52965 · 선고 2014-07-18
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직접 국가를 상대로 환급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나-12637 · 선고 2014-07-18
추심금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3나12113 · 선고 2014-07-18
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단-5152396 · 선고 2014-07-18
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 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3-가단-61739 · 선고 2014-07-18
손해배상(기)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3나41513 · 선고 2014-07-17
유효한 혼합공탁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2-가단-168122 · 선고 2014-07-17
추심금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1579 · 선고 2014-07-17
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14-가단-4280 · 선고 2014-07-17
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2016228 · 선고 2014-07-17
채무자가 자신 명의의 있던 돈을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인정됨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3-나-52494 · 선고 2014-07-17
대위변제자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.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4-나-300715 · 선고 2014-07-16
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4-가단-207626 · 선고 2014-07-16
피고를 위해 소비된 부분이 극히 일부분이므로 증여가 아닌 채무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13-가합-25559 · 선고 2014-07-16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1다76402 · 선고 2014-07-16
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압류가 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4-가단-3081 · 선고 2014-07-16
교부청구시 당해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교부청구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분만 당해세가 됨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3-가합-6025 · 선고 2014-07-16
추심금대상채권 존재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3-가단-223659 · 선고 2014-07-16
구분소유적명의신탁관계에서 체납자에게 수탁된 지분의 압류 효력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4-가단-3081 · 선고 2014-07-16
손해배상(자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단170573 · 선고 2014-07-16
투자금반환등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3나10680 · 선고 2014-07-15
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551032 · 선고 2014-07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