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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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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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납자가 이혼한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-2024-가단-11880 · 선고 2025-01-16
체납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상속분할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-2024-가단-24107 · 선고 2025-01-15
청구이의·부당이득금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24나306736 · 선고 2025-01-15
피고가 체납자인 배우자로부터 수표를 이체 받은 행위를 대여금의 변제로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24-가단-227254 · 선고 2025-01-15
이 사건 공탁금회수 행위는 정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24-나-14244 · 선고 2025-01-15
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24-가단-299198 · 선고 2025-01-14
부당이득금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소-1553058 · 선고 2025-01-14
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271088 · 선고 2025-01-14
채무초과상태에서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지분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4-가단-121422 · 선고 2025-01-10
소유권말소등기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4나30641 · 선고 2025-01-10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-2024-가단-139565 · 선고 2025-01-10
과세처분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3-가단-153736 · 선고 2025-01-09
보험금[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72941 · 선고 2025-01-09
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3-가단-145896 · 선고 2025-01-09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3-나-84953 · 선고 2025-01-09
물품대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82719 · 선고 2025-01-09
손해배상(자)
민사대법원 · 2024다284302 · 선고 2025-01-09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4다291522 · 선고 2025-01-09
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24-가단-171827 · 선고 2025-01-09
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가 이루어져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0679 (2025. 1. 9) · 선고 2025-01-09
소유권이전등록
민사대법원 · 2024다290529 · 선고 2025-01-09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76120 · 선고 2025-01-09
부당이득금[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다209403 · 선고 2025-01-09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511390 · 선고 2025-01-08
공무원의 공무집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엄격 증명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171402 · 선고 2025-01-08
국세기본법상 국세 우선의 원칙(관리비)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4-나-2023505(2025.1.8.) · 선고 2025-01-08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4나2028036 · 선고 2025-01-08
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220943 · 선고 2025-01-08
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가액배상액의 계산 방법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4-다-309904 · 선고 2025-01-07
체납자와 공모하여 부동산 명의수탁을 한 경우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4-가합-202625 · 선고 2025-01-07
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나-35271 · 선고 2025-01-03
구상금[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(화재보험계약)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50286 · 선고 2024-12-26
임금[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다200314 · 선고 2024-12-26
용역비·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80898 · 선고 2024-12-26
손해배상(기)[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0다300299 · 선고 2024-12-26
임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00321 · 선고 2024-12-26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24다268706 · 선고 2024-12-26
면책[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마6789 · 선고 2024-12-26
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4-다-293023 · 선고 2024-12-24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88861 · 선고 2024-12-24
점유회수
민사대법원 · 2024다278727 · 선고 2024-12-24
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4다271931 · 선고 2024-12-24
출입방해금지가처분[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도급인으로부터 사업장 출입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당하자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마6760 · 선고 2024-12-24
소유권이전등기·부당이득금[토지의 소유자가 현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 없이 진정명의회복등기만을 청구하여,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의 민법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및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0다275744 · 선고 2024-12-24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24다290604 · 선고 2024-12-24
손해배상(의)
민사대법원 · 2021다204992 · 선고 2024-12-24
임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88779 · 선고 2024-12-24
손해배상(기)[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비용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다205487 · 선고 2024-12-24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84289 · 선고 2024-12-24
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24-가단-66409 · 선고 2024-12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