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4801–1만4850 / 4만9933
차임등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3나9987 · 선고 2014-09-18
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11678 · 선고 2014-09-18
회생절차개시결정은 배당요구종기를 특별히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4-가합-31721 · 선고 2014-09-18
조세채권에 대한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-2013-가단-14875 · 선고 2014-09-18
집행채무자가 피공탁자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,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나-6083 · 선고 2014-09-18
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매매예약이 무효이므로 피고들에게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동의할 의무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11902 · 선고 2014-09-18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제주지방법원 · 2014가합5223 · 선고 2014-09-18
대출계약의 당사자 확정은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서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여한 객관적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25832 · 선고 2014-09-17
체납자가 무자력상태에서 유일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남원지원-2013-가단-7081 · 선고 2014-09-17
결의무효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· 2014나258 · 선고 2014-09-17
토지인도등·지상물매수청구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3나20807 · 선고 2014-09-17
집행에관한이의
민사대법원 · 2014마682 · 선고 2014-09-16
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4-가단-224522 · 선고 2014-09-16
(심리불속행) 피고가 체납자의 세금을 내겠다고 하고 제척기간을 주장해도 권리남용이 아니며, 병존적채무인수도 아님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14090 · 선고 2014-09-16
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유일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님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531045 · 선고 2014-09-16
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4-가소-18288 · 선고 2014-09-16
피고가 원고에게 압류채권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14342 · 선고 2014-09-12
(심리불속행) 망인의 사망 이전에 등기원인인 증여행위가 존재했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됨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13097 · 선고 2014-09-05
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((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) 규정이 위헌 ?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, 기납부한 과태료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542557 · 선고 2014-09-05
공동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집행채권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3-가합-1019 · 선고 2014-09-05
재산분할은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한 가장이혼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22520 · 선고 2014-09-05
국유재산법 제7조 위반으로 국유재산취득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시효완성으로 피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함
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-2013-가단-53289 · 선고 2014-09-05
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 행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였음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16983 · 선고 2014-09-05
손해배상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단165410 · 선고 2014-09-04
이 사건 부동산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3-가합-72142 · 선고 2014-09-04
손해배상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29448 · 선고 2014-09-04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215843 · 선고 2014-09-04
보험금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67559 · 선고 2014-09-04
사해행위취소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63656 · 선고 2014-09-04
건물퇴거등·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98420 · 선고 2014-09-04
보험금등
민사대법원 · 2011다67637 · 선고 2014-09-04
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고의,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-2013-가단-6379 · 선고 2014-09-04
조세채권의 만족을 구할 수 없게 된 점에 대한 입증책임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4-가합-16087 · 선고 2014-09-04
신용보증통지가처분
민사대법원 · 2013마1998 · 선고 2014-09-04
특별수선충당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216150 · 선고 2014-09-04
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민사대법원 · 2013다1457 · 선고 2014-09-04
양수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207092 · 선고 2014-09-04
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[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1다7437 · 선고 2014-09-04
이사지위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2다4145 · 선고 2014-09-04
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포괄근저당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근저당권임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13790 · 선고 2014-09-04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99822 · 선고 2014-09-04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71951 · 선고 2014-09-04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204808 · 선고 2014-09-04
수익자명의변경절차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13가합4186 · 선고 2014-09-04
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·회원보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3다204140 · 선고 2014-09-04
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3다66966 · 선고 2014-09-04
투자금반환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3가합10141 · 선고 2014-09-04
건물등철거·건물철거등
민사대법원 · 2011다73038 · 선고 2014-09-04
건물등철거
민사대법원 · 2011다13463 · 선고 2014-09-04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1다51540 · 선고 2014-09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