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4751–1만4800 / 4만9933
전기요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84940 · 선고 2014-10-06
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4-나-30739 · 선고 2014-10-02
양수금
민사대법원 · 2014마1248 · 선고 2014-10-02
채무초과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4-가단-109720 · 선고 2014-10-02
부당이득금 반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단-5112039 · 선고 2014-10-02
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
민사대법원 · 2013마1518 · 선고 2014-10-02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3가합6418 · 선고 2014-10-02
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4427 · 선고 2014-10-02
압류채권자의 추심통지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, 제3채무자의 공탁은 무효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36962 · 선고 2014-10-02
손해배상(기)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13나11006 · 선고 2014-10-02
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-2014-가단-21383 · 선고 2014-10-02
개인회생
민사대법원 · 2014마1255 · 선고 2014-10-01
피고의 명의가 아닌 피고 가족 공동 사용 계좌로 지급한 행위도 채무자와 피고의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4-가합-50064 · 선고 2014-10-01
채권경합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-2014-가합-3275 · 선고 2014-10-01
공탁금에 관하여 원고의 민사집행법상 압류와 피고의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4-나-300340 · 선고 2014-10-01
구상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533055 · 선고 2014-10-01
금원의 증여행위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으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4-가합-53486 · 선고 2014-10-01
배당이의의소의 소의이익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3-가단-51862 · 선고 2014-09-30
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단-5026685 · 선고 2014-09-30
체납국세 추심을 위한 배당금출급청구권 압류는 적법함.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3-가단-44956 · 선고 2014-09-30
원고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단-5089808 · 선고 2014-09-30
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압류채권의 표시와 압류금액의 기재가 다른 경우 채권압류의 대상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14144 · 선고 2014-09-27
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4-나-3624 · 선고 2014-09-26
추심금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4나3113 · 선고 2014-09-26
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[사건,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2다71688 · 선고 2014-09-26
약정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29667 · 선고 2014-09-26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4다30568 · 선고 2014-09-26
임금
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· 2013가합105 · 선고 2014-09-26
채무자가 어느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이유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행행위임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14-가합-1127 · 선고 2014-09-25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4다211336 · 선고 2014-09-25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207672 · 선고 2014-09-25
사용료
민사창원지방법원 · 2013나31643 · 선고 2014-09-25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1다30949 · 선고 2014-09-25
추심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58609 · 선고 2014-09-25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4다213387 · 선고 2014-09-25
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그 피담보채권이 없는 근저당권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임(심리불속행)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14762 · 선고 2014-09-25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2나80530 · 선고 2014-09-25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4다37491 · 선고 2014-09-25
부인의소
민사대법원 · 2014다214885 · 선고 2014-09-25
유언무효확인
민사청주지방법원 · 2014가합26078 · 선고 2014-09-25
오염토양정화
민사대법원 · 2012다22709 · 선고 2014-09-25
피고 주장의 증거로는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14243 · 선고 2014-09-24
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배우자에게 지급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-2013-나-21193 · 선고 2014-09-24
예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200513 · 선고 2014-09-24
허무인 종중이라는 이유로 종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서 허무인이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말소등기의무가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-2013-가합-27 · 선고 2014-09-24
계약금반환청구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09234 · 선고 2014-09-23
전부금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3가합11511 · 선고 2014-09-19
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준용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04956 · 선고 2014-09-19
채무자의 양도대금으로 회사의 대출금을 상환한 금원은 회사가 채무자의 주?임?종단기채권 중 일부를 회수한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3-가단-81067 · 선고 2014-09-19
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사위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4-가단-215419 · 선고 2014-09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