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4701–1만4750 / 4만9933
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은 예정신고일임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4-가합-5155 · 선고 2014-10-17
체납자가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3-나-32349 · 선고 2014-10-16
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01445 · 선고 2014-10-16
원고의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는 하자없는 적법한 행위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05966 · 선고 2014-10-16
가압류취소
민사대법원 · 2014마1413 · 선고 2014-10-16
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4-가합-30322 · 선고 2014-10-16
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임
본문 미제공민사통영지원-2014-가단-6113 · 선고 2014-10-16
채무초과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3-나-46020 · 선고 2014-10-16
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이 있었다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4-나-30272 · 선고 2014-10-16
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배당순위가 적정한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4-가합-3133 · 선고 2014-10-16
기초적 법률관계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나 채권이 성립한 경우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4-가합-43352 · 선고 2014-10-16
추심금대상채권 존재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3-가합-17318 · 선고 2014-10-16
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딸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-2014-가단-208301 · 선고 2014-10-16
체납자가 무자력상태에서 체납자의 부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나-52522 · 선고 2014-10-16
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4-가합-3733 · 선고 2014-10-16
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3-나-52579 · 선고 2014-10-16
피보전채권에 해당되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4-가단-207478 · 선고 2014-10-16
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.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3-가합-32055 · 선고 2014-10-15
예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17117 · 선고 2014-10-15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25781 · 선고 2014-10-15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2다100395 · 선고 2014-10-15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2다93619 · 선고 2014-10-15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2다18762 · 선고 2014-10-15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88716 · 선고 2014-10-15
양도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3다38633 · 선고 2014-10-15
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33705 · 선고 2014-10-15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91788 · 선고 2014-10-15
(심리불속행)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，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18351 · 선고 2014-10-15
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어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시 배당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4-가합-4118 · 선고 2014-10-15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3다207286 · 선고 2014-10-15
피고가 받은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-2014-가소-3537 · 선고 2014-10-15
(심리불속행)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18320 · 선고 2014-10-15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3-가단-239626 · 선고 2014-10-15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1다59605 · 선고 2014-10-15
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4나16668 · 선고 2014-10-14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18115 · 선고 2014-10-14
손해배상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65545 · 선고 2014-10-14
가압류를본압류로이전하는사용·점용허가권압류명령
민사대법원 · 2014마1404 · 선고 2014-10-10
가압류취소
민사대법원 · 2014마1284 · 선고 2014-10-10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4-가단-23598 · 선고 2014-10-10
배우자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-2014-가단-1942 · 선고 2014-10-08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528312 · 선고 2014-10-08
주식압류명령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4마667 · 선고 2014-10-08
손해배상(기)·매매대금반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2010367 · 선고 2014-10-08
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시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는 국세행정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4851 · 선고 2014-10-08
피고는 압류채권자로서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에 우선함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4-가소-19171 · 선고 2014-10-07
사해행위를 안날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13-가단-106817 · 선고 2014-10-07
납세증명서의 제출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4-가단-23133 · 선고 2014-10-07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2다29564 · 선고 2014-10-06
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
민사대법원 · 2014다210531 · 선고 2014-10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