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4651–1만4700 / 4만9933
약정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535563 · 선고 2014-10-29
대여금
민사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· 2013가단5525 · 선고 2014-10-28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4다41575 · 선고 2014-10-27
공제금지급청구
민사대법원 · 2014다212926 · 선고 2014-10-27
전환사채납입대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3다29424 · 선고 2014-10-27
하자보수비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22772 · 선고 2014-10-27
손해배상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3다217962 · 선고 2014-10-27
건물명도·승계참가이의
민사대법원 · 2013다67105 · 선고 2014-10-27
퇴직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70388 · 선고 2014-10-27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사대법원 · 2013다25217 · 선고 2014-10-27
청구이의
민사대법원 · 2012다76744 · 선고 2014-10-27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27343 · 선고 2014-10-27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22242 · 선고 2014-10-27
양수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91672 · 선고 2014-10-27
체불임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36347 · 선고 2014-10-27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2나99336 · 선고 2014-10-24
사해행위취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18924 · 선고 2014-10-24
소액임차보증금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4-가단-40492 · 선고 2014-10-24
양수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14278 · 선고 2014-10-24
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39657 · 선고 2014-10-24
체납자가 계약 당시 과거의 사외유출로 인한 대표자 인정상여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17730 · 선고 2014-10-24
보험금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4나2737 · 선고 2014-10-24
이 사건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4-나-30289 · 선고 2014-10-24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1가단449749 · 선고 2014-10-23
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25499 · 선고 2014-10-23
임금·부당이득금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2가단214217 · 선고 2014-10-23
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 원고임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-2014-가합-2681 · 선고 2014-10-23
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의 비용은 수탁자 명의로 부과되는 조세, 공과금 등 비용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33758 · 선고 2014-10-23
행정처분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02707 · 선고 2014-10-23
피고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-2014-가합-21639 · 선고 2014-10-23
영업행위금지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9559 · 선고 2014-10-23
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, 동금원이 대여한 돈인지에 대하여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18658 · 선고 2014-10-22
손해배상(기)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4나11542 · 선고 2014-10-22
계약무효확인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13851 · 선고 2014-10-22
박AA은 물상보증인으로서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라고 볼 수는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-2014-나-10296 · 선고 2014-10-22
채권압류및전부명령
민사대법원 · 2014마1238 · 선고 2014-10-21
체납자의 부동산 이전등기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 여부를 알았다고 볼 수 없고, 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3-가합-105579 · 선고 2014-10-21
부동산강제경매
민사대법원 · 2014마1631 · 선고 2014-10-17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합49782 · 선고 2014-10-17
피고 계좌로 송금 받은 수수료를 건설업체에 입금시켜 주는 용도로 사용한 이상 위 수수료를 체납법인에게 반환한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527824 · 선고 2014-10-17
신탁계약의 특약에 의하여 당해세를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으로 볼 수 있다면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24502 · 선고 2014-10-17
청구이의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4가합102867 · 선고 2014-10-17
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4-가합-50996 · 선고 2014-10-17
압류등기의 적법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4-가합-2690 · 선고 2014-10-17
임금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2가합42547 · 선고 2014-10-17
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잔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00480 · 선고 2014-10-17
쟁점판결은 확정되었고, 채권양도통지는 파산종결 이후에 반드시 청산인만이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3-가단-24013 · 선고 2014-10-17
사해행위로 처분한 부동산 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어도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4-가단-70002 · 선고 2014-10-17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2나41610 · 선고 2014-10-17
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4-가단-56330 · 선고 2014-10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