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2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4151–1만4200 / 4만9925
근로자지위확인
민사대법원 · 2010다93707 · 선고 2015-02-26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4다17220 · 선고 2015-02-26
집행판결
민사대법원 · 2013다87055 · 선고 2015-02-26
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이미 상당한 범위를 넘는 재산분할을 받은 것으로 보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-2013-나-51308 · 선고 2015-02-26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4다65724 · 선고 2015-02-26
근로자지위확인
민사대법원 · 2010다106436 · 선고 2015-02-26
근로자지위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96922 · 선고 2015-02-26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4다228778 · 선고 2015-02-26
선수금환급보증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79866 · 선고 2015-02-26
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[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확보를 위한 가등기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4다63315 · 선고 2015-02-26
결의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4다70368 · 선고 2015-02-26
계약보증금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2026171 · 선고 2015-02-17
사실상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로 인한 손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23393 · 선고 2015-02-17
공탁금출급청구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단-5265428 · 선고 2015-02-16
종회의원선거무효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1다101155 · 선고 2015-02-16
소유권말소등기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24493 · 선고 2015-02-13
피고가 이 사건 잔금채권을 변제한 행위가 악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565567 · 선고 2015-02-13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4-가합-67839 · 선고 2015-02-13
채무자의 합유재산은 적극재산으로 산입할 수 없으므로 채무초과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4-가합-103131 · 선고 2015-02-13
등기가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는 원인무효임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4-가단-104169 · 선고 2015-02-13
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’재화의 이동이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‘를 봄으로 요물계약임을 전제로 과세한다는 원고주장 이유없다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단-5199484 · 선고 2015-02-13
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절차이행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13나5884 · 선고 2015-02-13
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4다68013 · 선고 2015-02-12
(심리불속행) 행정처분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30153 · 선고 2015-02-12
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
민사대법원 · 2014다229870 · 선고 2015-02-12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216761 · 선고 2015-02-12
임금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12가합10108 · 선고 2015-02-12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3다81200 · 선고 2015-02-12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30900 · 선고 2015-02-12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41223 · 선고 2015-02-12
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락인은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09-가합-8748 · 선고 2015-02-12
임금·손해배상(기)·임금·임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85472 · 선고 2015-02-12
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
민사대법원 · 2013다212905 · 선고 2015-02-12
손해배상(자)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6851 · 선고 2015-02-12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215515 · 선고 2015-02-12
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제천지원-2013-가단-1538 · 선고 2015-02-12
과세관청의 현장확인 개시일 이후 자매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4-나-105354 · 선고 2015-02-12
집행판결
민사대법원 · 2012다21737 · 선고 2015-02-12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75830 · 선고 2015-02-12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110392 · 선고 2015-02-12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4다227225 · 선고 2015-02-12
(심리불속행)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33619 · 선고 2015-02-12
사해행위취소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18337 · 선고 2015-02-12
손해배상(기)(주1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2021183 · 선고 2015-02-12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15055 · 선고 2015-02-12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61602 · 선고 2015-02-12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4다228440 · 선고 2015-02-12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2가합541175 · 선고 2015-02-12
부동산매도·부동산매도
민사대법원 · 2013다15623 · 선고 2015-02-12
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43994 · 선고 2015-02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