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4101–1만4150 / 4만9925
(심리불속행)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36083 · 선고 2015-03-26
보험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나4476 · 선고 2015-03-25
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3가단98020 · 선고 2015-03-25
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, 그 처분에 따른 납부세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4-가합-5849 · 선고 2015-03-25
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-2013-나-11872 · 선고 2015-03-25
피고들과 AAA과의 조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어졌다고 봄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4-가단-204733 · 선고 2015-03-24
배당이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단-5266216 · 선고 2015-03-20
하자보수금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107662 · 선고 2015-03-20
양수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83647 · 선고 2015-03-20
채무부존재확인·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2다118846 · 선고 2015-03-20
잔여재산분배청구 등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21722 · 선고 2015-03-20
도로시설등철거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17479 · 선고 2015-03-20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2다99341 · 선고 2015-03-20
공동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원은 동등한 비율로 분담하여 공탁한 것으로 본다.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14-가단-33613 · 선고 2015-03-20
양수금[신의성실의 원칙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3다88829 · 선고 2015-03-20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2다88945 · 선고 2015-03-20
대여금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75202 · 선고 2015-03-20
이 사건 채권양도는 실제공사를 시공한 원고가 실질대로 발주처에 대하여 직접 채권자가 되도록 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29818 · 선고 2015-03-19
토지사용료청구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3나52820 · 선고 2015-03-19
배당이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11534 · 선고 2015-03-19
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5-가단-101143 · 선고 2015-03-19
손해배상(기)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4나2054 · 선고 2015-03-19
체납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5-가단-101136 · 선고 2015-03-19
공탁서에 공탁자로 기재된 사람은 실제로 공탁금을 출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보유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4-가단-28875 · 선고 2015-03-19
체납자 소유의 유일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4-가합-17448 · 선고 2015-03-19
배당이의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13-가단-110175 · 선고 2015-03-18
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.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4-가단-65563 · 선고 2015-03-18
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4-나-43332 · 선고 2015-03-18
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사실 및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.
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-2014-가단-15593 · 선고 2015-03-18
[소멸시효연장을위한]대여금반환청구의소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4가합71548 · 선고 2015-03-17
손해배상(자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나41338 · 선고 2015-03-17
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44095 · 선고 2015-03-13
허위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임
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-2014-가합-9419 · 선고 2015-03-13
손해배상(지)
민사대법원 · 2013다14378 · 선고 2015-03-12
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4-가합-208077 · 선고 2015-03-12
사해행위취소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21410 · 선고 2015-03-12
추심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207972 · 선고 2015-03-12
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에 대하여 피고 00회사는 압류채권액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하여야 한다.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4-가합-208527 · 선고 2015-03-11
사해행위취소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32968 · 선고 2015-03-11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2-가단-79956 · 선고 2015-03-06
종중소유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단-247077 · 선고 2015-03-06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4그352 · 선고 2015-03-03
(심리불속행)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30368 · 선고 2015-02-27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4다21649 · 선고 2015-02-26
손해배상(기)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89320 · 선고 2015-02-26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4다37040 · 선고 2015-02-26
피고 소송대리인의 무권대리라는 주장에 대하여 파기환송 후 다시 심리함이 타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29061 · 선고 2015-02-26
손해배상(의)
민사대법원 · 2013다27442 · 선고 2015-02-26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2다203089 · 선고 2015-02-26
근로자지위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1다78316 · 선고 2015-02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