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4001–1만4050 / 4만9925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3다86403 · 선고 2015-04-23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202601 · 선고 2015-04-23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211834 · 선고 2015-04-23
물품대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61398 · 선고 2015-04-23
경매개시결정에대한즉시항고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3라429 · 선고 2015-04-22
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절차가 아닌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14-나-10930 · 선고 2015-04-22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· 2013가단12756 · 선고 2015-04-21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합92731 · 선고 2015-04-17
공탁금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한 자에게 귀속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504340 · 선고 2015-04-17
인허가 취득의 부관이 붙은 매매계약에서 인허가 취득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불확정기한이 도래한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5698 · 선고 2015-04-17
보수월액확인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14793 · 선고 2015-04-17
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-2014-나-53820 · 선고 2015-04-16
구상금등·부당이득금반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47773 · 선고 2015-04-16
하도급거래에 의한 직불합의의 효력은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로 그 이후에 한 압류의 효력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4-가단-48435 · 선고 2015-04-16
약정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11626 · 선고 2015-04-16
배당이의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4-가단-58763 · 선고 2015-04-16
혼합공탁의 피공탁자 또는 공탁의 원인이 된 채권에 대한 집행채권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79228 · 선고 2015-04-15
부당이득금 반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나-38110 · 선고 2015-04-15
부당이득금반환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35738 · 선고 2015-04-15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4-나-22101 · 선고 2015-04-15
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다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4-나-22569 · 선고 2015-04-15
부당이득금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3-가합-34965 · 선고 2015-04-14
사해행위 해당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-2015-가단-10076 · 선고 2015-04-14
주임법상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가장 소액임대차계약체결행위는 사해행위임
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-2014-가단-54678 · 선고 2015-04-13
부당이득금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65014 · 선고 2015-04-10
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3-가합-19628 · 선고 2015-04-10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02278 · 선고 2015-04-10
부동산인도명령
민사대법원 · 2015마19 · 선고 2015-04-10
손해배상(기)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3가단800941 · 선고 2015-04-10
채권압류및추심명령
민사대법원 · 2015마106 · 선고 2015-04-10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69203 · 선고 2015-04-09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1다101148 · 선고 2015-04-09
변제를 받지 못한 회생담보권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3-가합-106230 · 선고 2015-04-09
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아니하므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가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73312 · 선고 2015-04-09
추심금(채권양도금지 특약 사건)
민사대법원 · 2012다118020 · 선고 2015-04-09
손해배상(기)·약정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84824 · 선고 2015-04-09
사해행위 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35776 · 선고 2015-04-09
양수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80945 · 선고 2015-04-09
차명계좌에 의한 명의신탁계약성립이 아닌 현금증여로 보아 사해행위 대상임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32982 · 선고 2015-04-09
주주총회결의취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529247 · 선고 2015-04-09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89372 · 선고 2015-04-09
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자)
민사대법원 · 2014다88383 · 선고 2015-04-09
소유권말소등기
민사대법원 · 2012다2408 · 선고 2015-04-09
사해행위취소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35264 · 선고 2015-04-09
손해배상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109798 · 선고 2015-04-09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85216 · 선고 2015-04-09
소송허가신청
민사대법원 · 2014마188 · 선고 2015-04-09
약정금[세무사와 세무사 자격 없는 사람 사이의 동업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3다35788 · 선고 2015-04-09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4다54168 · 선고 2015-04-09
소송허가사건·소송허가신청
민사대법원 · 2013마1052 · 선고 2015-04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