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2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3651–1만3700 / 4만9925
보증금반환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4나7159 · 선고 2015-07-17
압류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-2014-가단-27168 · 선고 2015-07-16
실종된 망인에게 최후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합-520360 · 선고 2015-07-16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합521666 · 선고 2015-07-16
소유권이전등기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65064 · 선고 2015-07-16
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직권판단으로, 제척기간이 1년이 경과하여 부적합 .
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-2014-가단-34887 · 선고 2015-07-15
무변론판결로 가등기 말소 국승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5-가단-506463 · 선고 2015-07-15
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15-가합-20312 · 선고 2015-07-15
체납자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등기는 적법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단-5297760 · 선고 2015-07-15
공사대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24769 · 선고 2015-07-15
배당이의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5가단107905 · 선고 2015-07-14
이 사건 매매계약은 가액배상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-2014-가단-53938 · 선고 2015-07-14
(심리불속행)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이미 상당한 범위를 넘는 재산분할을 받은 것으로 보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10545 · 선고 2015-07-10
손해배상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4가단40414 · 선고 2015-07-10
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임
본문 미제공민사밀양지원-2015-가합-10010 · 선고 2015-07-10
차별구제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11791 · 선고 2015-07-10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44996 · 선고 2015-07-10
보증채무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10801 · 선고 2015-07-10
세무공무원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14-가단-21087 · 선고 2015-07-09
국세환급금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07792 · 선고 2015-07-09
대지인도및건물명도등·매매대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43772 · 선고 2015-07-09
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한 부분이 사해행위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4-가단-252385 · 선고 2015-07-09
부당이득금반환등
민사대법원 · 2015다1475 · 선고 2015-07-09
공사도급변경계약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4다72203 · 선고 2015-07-09
손해배상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27475 · 선고 2015-07-09
추심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60982 · 선고 2015-07-09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85391 · 선고 2015-07-09
사용료
민사대법원 · 2013다69866 · 선고 2015-07-09
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40765 · 선고 2015-07-09
피고에게 위법한 직무집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-2015-가단-269 · 선고 2015-07-09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5다202360 · 선고 2015-07-09
손해배상(의)
민사대법원 · 2014다233190 · 선고 2015-07-09
체납관련 소송 진행 중, 세무서에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면 위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합-500625 · 선고 2015-07-09
퇴직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20550 · 선고 2015-07-09
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15601 · 선고 2015-07-09
투자금반환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4나22346 · 선고 2015-07-08
적법한 처분 및 압류에 기한 이 사건 배당액은 정당함[국승]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5-가단-6330 · 선고 2015-07-07
납부계획서 제출은 적법한 기한연장, 징수유예의 신청이라 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강릉지원-2015-가단-195 · 선고 2015-07-07
임료/유류분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2가단237660 · 선고 2015-07-07
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4-가합-70606 · 선고 2015-07-06
가등기 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5-가단-108655 · 선고 2015-07-03
임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단5299599 · 선고 2015-07-03
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에 이전하는 대신 받기로 한 다른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3-가합-33546 · 선고 2015-07-03
손해배상등·퇴직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합17761 · 선고 2015-07-03
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봄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4-가합-3184 · 선고 2015-07-03
손해배상(기)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3가합30895 · 선고 2015-07-03
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4-가합-208381 · 선고 2015-07-02
대금 반환 청구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46042 · 선고 2015-07-02
이 사건 납세보증이 세법상 근거없이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-2014-나-21633 · 선고 2015-07-02
압류한 지분의 가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압류등기행위가 권리남용으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85757 · 선고 2015-07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