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2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3601–1만3650 / 4만9925
가처분취소결정에대한즉시항고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4라453 · 선고 2015-08-05
배당이의의 소에서는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봄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14-가단-23261 · 선고 2015-07-29
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, 명의수탁자인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4-가단-76888 · 선고 2015-07-24
예금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라고 인정하기 부족함
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-2014-가소-14834 · 선고 2015-07-24
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등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4나3511 · 선고 2015-07-23
매매대금반환·매매대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3다30301 · 선고 2015-07-23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3가합18859 · 선고 2015-07-23
분묘굴이등
민사대법원 · 2015다206850 · 선고 2015-07-23
입회보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3다70903 · 선고 2015-07-23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62278 · 선고 2015-07-23
소유권말소등기·가등기에기한본등기
민사대법원 · 2013다86878 · 선고 2015-07-23
배당금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3894 · 선고 2015-07-23
부당이득금등반환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14나4395 · 선고 2015-07-23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4다87502 · 선고 2015-07-23
손해배상(지)
민사대법원 · 2014다42110 · 선고 2015-07-23
송금액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-2014-나-52780 · 선고 2015-07-23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29509 · 선고 2015-07-23
연기된 배당요구 종기 안에 이루어진 교부청구나 배당요구는 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4-나-21994 · 선고 2015-07-23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4다14672 · 선고 2015-07-23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49171 · 선고 2015-07-23
특허권공유확인등·특허등록명의이전
민사대법원 · 2013다77591 · 선고 2015-07-23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42202 · 선고 2015-07-23
기타(금전)
민사대법원 · 2014다228099 · 선고 2015-07-23
부당이득반환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15336 · 선고 2015-07-23
부당이득금반환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225359 · 선고 2015-07-23
조합결의무효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48031 · 선고 2015-07-23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5다200111 · 선고 2015-07-23
부당이득금[명목상 이사·감사 보수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4다236311 · 선고 2015-07-23
공유물분할
민사대법원 · 2014다88888 · 선고 2015-07-23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4다205768 · 선고 2015-07-23
(심리불속행) 채무초과상태에서 지분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12237 · 선고 2015-07-23
압류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모두 각하함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11-가합-9056 · 선고 2015-07-23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4다212438 · 선고 2015-07-23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5나300385 · 선고 2015-07-23
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전부 매각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13783 · 선고 2015-07-23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4-가합-22516 · 선고 2015-07-22
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14나4029 · 선고 2015-07-22
체납자와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조체채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-2015-나-20033 · 선고 2015-07-21
손해배상(기)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5가합263 · 선고 2015-07-21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4나4676 · 선고 2015-07-21
면책취소
민사춘천지방법원 · 2015개기2 · 선고 2015-07-21
[소멸시효연장을위한]대여금반환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19672 · 선고 2015-07-17
가산금ㆍ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에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4-가단-71876 · 선고 2015-07-17
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2-가합-201089 · 선고 2015-07-17
해약환급금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4나39722 · 선고 2015-07-17
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.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5-나-50244 · 선고 2015-07-17
추심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나15121 · 선고 2015-07-17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12593 · 선고 2015-07-17
부당이득금 반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47946 · 선고 2015-07-17
단순한 상속채무의 이행으로 인정될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4-나-54829 · 선고 2015-07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