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2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3501–1만3550 / 4만9925
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하면 매매예약가등기는 말소됨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15-가단-104459 · 선고 2015-08-28
집행처분(가처분집행해제신청불수리)에대한이의신청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5카기100103 · 선고 2015-08-28
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등기권자는 가등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5-가합-60514 · 선고 2015-08-27
사해행위 해당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-2014-가합-12028 · 선고 2015-08-27
특허권침해금지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7964 · 선고 2015-08-27
가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5-가단-120648 · 선고 2015-08-27
추심금의 권리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03769 · 선고 2015-08-27
약정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28247 · 선고 2015-08-27
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·건물명도
민사대법원 · 2013다43802 · 선고 2015-08-27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14592 · 선고 2015-08-27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2다95134 · 선고 2015-08-27
부당이득반환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53925 · 선고 2015-08-27
(심리불속행)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15601 · 선고 2015-08-27
근저당권말소
민사대법원 · 2013다204737 · 선고 2015-08-27
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
민사창원지방법원 · 2015나30354 · 선고 2015-08-27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3다203833 · 선고 2015-08-27
물품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4-가합-53105 · 선고 2015-08-27
해고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5다211630 · 선고 2015-08-27
공사대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81224 · 선고 2015-08-27
부당이득금·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227980 · 선고 2015-08-27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합519533 · 선고 2015-08-27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00524 · 선고 2015-08-27
부부 공동재산의 형성·유지에 수반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19290 · 선고 2015-08-27
원고는 전세권자로부터 전차한 것이지 전세권설정자와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므로 증액한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5-가단-6704 · 선고 2015-08-27
보험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513297 · 선고 2015-08-27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나60148 · 선고 2015-08-27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14202 · 선고 2015-08-27
사해행위 당시 채무자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, 채무자의 현금 등 송금행위는 증여라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5-나-20042 · 선고 2015-08-27
압류채권추심의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5-가단-208669 · 선고 2015-08-27
부당이득금[실제사업자가 따로 있는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3다212639 · 선고 2015-08-27
손해배상(의)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4나8608 · 선고 2015-08-27
치료비
민사대법원 · 2012다118396 · 선고 2015-08-27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2다204587 · 선고 2015-08-27
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,증명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4-가단-118796 · 선고 2015-08-26
보험에관한소송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14가합18571 · 선고 2015-08-26
임대차보증금·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51167 · 선고 2015-08-26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-2014-가단-1792 · 선고 2015-08-26
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 송달된 이후 채권을 압류한 경우 전부채권자가 우선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5-가단-2798 · 선고 2015-08-26
국가의 미등기토지에 대한 권리보전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4-가단-24747 · 선고 2015-08-25
사해행위 취소소송
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-2015-가단-52310 · 선고 2015-08-25
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매매대금으로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대상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4-가단-516877 · 선고 2015-08-25
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함
본문 미제공민사정읍지원-2015-가단-10941 · 선고 2015-08-25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5-가단-12674 · 선고 2015-08-25
체납자 추적조사 시점이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보아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4-나-107640 · 선고 2015-08-21
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합506302 · 선고 2015-08-21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합551353 · 선고 2015-08-21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13-가단-104950 · 선고 2015-08-21
손해배상(기)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4나107558 · 선고 2015-08-21
배당이의 소액임차인 인정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4-가단-22584 · 선고 2015-08-21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2가합32190 · 선고 2015-08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