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2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3451–1만3500 / 4만9925
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공사대금채권을 자신의 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-2015-나-50606 · 선고 2015-09-10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합551650 · 선고 2015-09-10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8173 · 선고 2015-09-10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4다68884 · 선고 2015-09-10
손해배상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34126 · 선고 2015-09-10
추심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216273 · 선고 2015-09-10
소유권이전등기·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
민사대법원 · 2014다73794 · 선고 2015-09-10
예탁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3다6872 · 선고 2015-09-10
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4-가합-68900 · 선고 2015-09-10
대여금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4나4907 · 선고 2015-09-10
임금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4나22926 · 선고 2015-09-09
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,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5-가단-6529 · 선고 2015-09-09
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62190 · 선고 2015-09-09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-2015-가단-73818 · 선고 2015-09-09
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5-가합-20418 · 선고 2015-09-09
부과처분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048095 · 선고 2015-09-09
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는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4-가합-38302 · 선고 2015-09-09
압류금지채권액이 도급계약서에서 형식적·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4-가합-18595 · 선고 2015-09-09
세무조사결과통지를 수령한 후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5-가단-119501 · 선고 2015-09-09
매매대금부존재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12268 · 선고 2015-09-08
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·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나33047 · 선고 2015-09-08
체납자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4-나-54577 · 선고 2015-09-04
근저당권이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무효이거나,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5-가합-50930 · 선고 2015-09-04
퇴직금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49083 · 선고 2015-09-04
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허용됨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5-가단-73701 · 선고 2015-09-04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4나41633 · 선고 2015-09-04
손해배상(국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합526555 · 선고 2015-09-03
임대차보증금반환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14나6537 · 선고 2015-09-03
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4-가단-218459 · 선고 2015-09-03
소송비용액부담및확정
민사대법원 · 2015마1043 · 선고 2015-09-03
사해행위취소 해당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5-가단-53925 · 선고 2015-09-02
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의하여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, 그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14-나-4620 · 선고 2015-09-02
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체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됨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4-가단-225921 · 선고 2015-09-02
피고는 원고에게 519,328,140원 및 2015. 7. 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합-541459 · 선고 2015-09-02
이미 말소된 압류등기에 대해 다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수는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단-48178 · 선고 2015-09-02
청구이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42330 · 선고 2015-09-01
대여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나23337 · 선고 2015-09-01
배당표상 교부권자인 파산관재인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 소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5-가단-111279 · 선고 2015-09-01
개인회생
민사대법원 · 2015마657 · 선고 2015-09-01
지방세 환급가산금을 지방세기본법상 이율 보다 높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
민사대법원 · 2015다214097 · 선고 2015-08-31
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할 수 없고, 대지권 분리처분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15-가소-7260 · 선고 2015-08-31
매매예약가등기말소의소
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-2015-가단-108309 · 선고 2015-08-28
압류등기의 적법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41801 · 선고 2015-08-28
양수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6202 · 선고 2015-08-28
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(정기금채무변경)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3나32790 · 선고 2015-08-28
부제소약정으로 추심금채권이외의 채권채무는 모두 종료된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3-가합-10645 · 선고 2015-08-28
가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5-가단-205498 · 선고 2015-08-28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39570 · 선고 2015-08-28
탈세제보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4-가단-41923 · 선고 2015-08-28
임금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32153 · 선고 2015-08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