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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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2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3351–1만3400 / 4만9925
청구이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나34344 · 선고 2015-10-14
구상금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15나10026 · 선고 2015-10-14
국세징수법에 정해진 조세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와는 별개의 절차다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65972 · 선고 2015-10-13
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5-가단-117807 · 선고 2015-10-13
우선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개설한 은행계좌에 대해 개설자는 다른 압류권자에 앞서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단-140364 · 선고 2015-10-13
사해행위 해당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69993 · 선고 2015-10-12
특허권침해금지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32500 · 선고 2015-10-08
토지사용승낙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25707 · 선고 2015-10-08
전부금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14가단133662 · 선고 2015-10-08
임금·임금·임금
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· 2013가합100797 · 선고 2015-10-08
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에 있어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15236 · 선고 2015-10-08
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3-가합-25531 · 선고 2015-10-08
사용료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15나20599 · 선고 2015-10-08
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14-가합-3358 · 선고 2015-10-08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5-가단-105038 · 선고 2015-10-07
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이 도과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.
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-2014-가단-12549 · 선고 2015-10-07
보험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나14876 · 선고 2015-10-07
매매대금반환
민사청주지방법원 · 2014가합3815 · 선고 2015-10-07
채무 초과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자동차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5-가단-220546 · 선고 2015-10-07
배당이의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5-나-14393 · 선고 2015-10-07
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4-가합-52059 · 선고 2015-10-07
지분환급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합564090 · 선고 2015-10-07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5나295 · 선고 2015-10-07
부당이득금·약정금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4가단532015 · 선고 2015-10-07
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경우,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한 요건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나-36029 · 선고 2015-10-06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· 2015나5580 · 선고 2015-10-06
근저당권말소등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4나17619 · 선고 2015-10-02
공제급여
민사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· 2014가합1084 · 선고 2015-09-25
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화해권고결정 이후 다시 사해행위취소로 가액배상청구 안됨.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-2015-가단-203983 · 선고 2015-09-25
국세환급금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19566 · 선고 2015-09-24
(심리불속행)피고 계좌로 송금 받은 수수료를 건설업체에 입금시켜 주는 용도로 사용한 이상 위 수수료를 체납법인에게 반환한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22098 · 선고 2015-09-24
이 사건 전세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2-가합-538391 · 선고 2015-09-24
체납자의 무자력을 입증할만한 원고의 증빙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4-가합-67730 · 선고 2015-09-24
조세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-2014-가단-33624 · 선고 2015-09-24
배당이의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18051 · 선고 2015-09-24
(심리불속행)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19481 · 선고 2015-09-24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1다91784 · 선고 2015-09-24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30398 · 선고 2015-09-24
문서위조 등으로 인한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, 말소회복등기는 당연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합-941 · 선고 2015-09-24
(심리불속행) 피고는 대한민국에게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31568 · 선고 2015-09-24
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74919 · 선고 2015-09-24
구상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4-나-33462 · 선고 2015-09-24
비거주자가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·납부한 경우, 그 신고·납부행위에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4-가단-59317 · 선고 2015-09-24
용역비ㆍ손해배상(기)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4가합6248 · 선고 2015-09-23
기타소득원천징수금등
민사창원지방법원 · 2014가단27596 · 선고 2015-09-23
대한민국이 양도소득세를 배당받은 것은 부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4-가합-8589 · 선고 2015-09-23
증예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4-가단-63604 · 선고 2015-09-23
매매예약가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5-가단-117371 · 선고 2015-09-22
재산분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해행위 성립이 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48390 · 선고 2015-09-18
배당이의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5-가합-51637 · 선고 2015-09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