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0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3201–1만3250 / 4만9925
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
민사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· 2014가단51697 · 선고 2015-11-10
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..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15-가합-1504 · 선고 2015-11-06
농지보전부담금의 반환 받을 권리는 사업주체 변경 시 당초 납부자에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5-나-304509 · 선고 2015-11-06
근저당권자가 피담보 금전채무의 발생일로부터 10년동안 채무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경우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5가단508773 · 선고 2015-11-06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나22136 · 선고 2015-11-06
부당이득금반환·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41686 · 선고 2015-11-06
적립금이관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합518510 · 선고 2015-11-06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72031 · 선고 2015-11-06
임금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3가합11648 · 선고 2015-11-05
임금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14나3236 · 선고 2015-11-05
손해배상(기)
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· 2014나21277 · 선고 2015-11-05
회계장부및서류에대한열람및등사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12015 · 선고 2015-11-05
청구이의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5나11311 · 선고 2015-11-05
분할 전 토지에 대한 압류가 분할된 이후의 토지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15-가합-909 · 선고 2015-11-05
소유권말소등기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3가합16001 · 선고 2015-11-04
임대차보증금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4나6341 · 선고 2015-11-04
결손처분을 할 무렵에는 체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5-나-41425 · 선고 2015-11-04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합511052 · 선고 2015-11-03
주위토지통행확인
민사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· 2015가단736 · 선고 2015-11-03
이 사건 부과처분은 공무원의 직부상 의무위반과 상관관계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5-나-103591 · 선고 2015-11-03
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함
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-2015-가단-52407 · 선고 2015-11-03
공탁금출급권자 확인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4-가단-36928 · 선고 2015-11-03
금원이 증여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금원의 지급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의무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4-가합-40923 · 선고 2015-10-30
주식명의개서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19726 · 선고 2015-10-30
추심금등·사해행위취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10815 · 선고 2015-10-30
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55422 · 선고 2015-10-30
경매배당절차에 있어 피고가 부당하게 배당금을 수령하였는지의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4-가단-40285 · 선고 2015-10-30
금원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으로 금원의 지급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5-가단-105209 · 선고 2015-10-30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515682 · 선고 2015-10-30
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-2015-가단-31274 · 선고 2015-10-30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71138 · 선고 2015-10-29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4다75349 · 선고 2015-10-29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08다47558 · 선고 2015-10-29
공사대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200469 · 선고 2015-10-29
손해배상(기)등
민사대법원 · 2011다81213 · 선고 2015-10-29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2다14975 · 선고 2015-10-29
청구이의
민사대법원 · 2014다13044 · 선고 2015-10-29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218248 · 선고 2015-10-29
손해배상(기)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98850 · 선고 2015-10-29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14641 · 선고 2015-10-29
손해배상등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17034 · 선고 2015-10-29
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14-가합-23871 · 선고 2015-10-29
근로자지위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46969 · 선고 2015-10-29
손해배상등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17034 · 선고 2015-10-29
건물명도등
민사대법원 · 2015다32585 · 선고 2015-10-29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5다202490 · 선고 2015-10-29
회사해산
민사대법원 · 2013다53175 · 선고 2015-10-29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4다78683 · 선고 2015-10-29
손해배상(의)
민사대법원 · 2013다89662 · 선고 2015-10-29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5다219504 · 선고 2015-10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