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1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3051–1만3100 / 4만9925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30228 · 선고 2015-12-10
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
민사대법원 · 2015다207679 · 선고 2015-12-10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229006 · 선고 2015-12-10
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권리의무를 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참가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그 참가신청은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67201 · 선고 2015-12-10
공유물분할
민사대법원 · 2013다56297 · 선고 2015-12-10
손해배상(기)등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5가합1591 · 선고 2015-12-10
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이를 먼저 충당하고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15-가합-1199 · 선고 2015-12-10
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
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· 2014나760 · 선고 2015-12-10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3170 · 선고 2015-12-10
부인의소
민사대법원 · 2015다235582 · 선고 2015-12-10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나3695 · 선고 2015-12-10
공연보상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219616 · 선고 2015-12-10
사해행위취소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84179 · 선고 2015-12-10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44669 · 선고 2015-12-10
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207538 · 선고 2015-12-10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23643 · 선고 2015-12-10
근로에관한소송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14가합25188 · 선고 2015-12-10
후순위자인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소-6630692 · 선고 2015-12-09
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.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5-가단-122187 · 선고 2015-12-09
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소유 현금을 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-2014-나-13739 · 선고 2015-12-09
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등이 입증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4-가합-207227 · 선고 2015-12-09
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며느리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4-가단-226160 · 선고 2015-12-09
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단5108775 · 선고 2015-12-08
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합510097 · 선고 2015-12-08
임금
민사창원지방법원 · 2014나1731 · 선고 2015-12-08
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일부가 채무자 소유일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전액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17621 · 선고 2015-12-04
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에 동의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5-가단-47437 · 선고 2015-12-04
기성고의 정도 등에 따라 비로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체납자의 공사대금채무가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2-다-204341 · 선고 2015-12-04
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4-가단-120086 · 선고 2015-12-04
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132433 · 선고 2015-12-04
구상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37359 · 선고 2015-12-03
추심가능한 용역대금채권의 유무는 계약서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5-가단-222350 · 선고 2015-12-03
손해배상(자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나52987 · 선고 2015-12-03
매매대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19101 · 선고 2015-12-03
위약약정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4841 · 선고 2015-12-03
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잔대금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-2014-가합-12813 · 선고 2015-12-03
주권인도청구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합532325 · 선고 2015-12-03
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-2015-가단-9139 · 선고 2015-11-30
(자백간주 판결)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물반환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5-가합-200766 · 선고 2015-11-30
해고무효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5다34154 · 선고 2015-11-27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6759 · 선고 2015-11-27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211032 · 선고 2015-11-27
근저당권말소·근저당권말소
민사대법원 · 2013다41097 · 선고 2015-11-27
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44451 · 선고 2015-11-27
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10255 · 선고 2015-11-27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4다208378 · 선고 2015-11-27
손해배상(의)
민사대법원 · 2011다28939 · 선고 2015-11-27
분양대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단115228 · 선고 2015-11-27
건물명도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25424 · 선고 2015-11-27
손해배상(기)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1가합6577 · 선고 2015-11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