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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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1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3001–1만3050 / 4만9925
위약배상금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5나719 · 선고 2015-12-23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4다14627 · 선고 2015-12-23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214413 · 선고 2015-12-23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2다71411 · 선고 2015-12-23
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 10년 경과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317869 · 선고 2015-12-22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마4174 · 선고 2015-12-21
사해행위취소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4나36334 · 선고 2015-12-18
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부명령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32842 · 선고 2015-12-18
배당이의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5나24654 · 선고 2015-12-18
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5가합104238 · 선고 2015-12-18
자백간주에 따른 청구인용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5-가단-103013 · 선고 2015-12-18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03264 · 선고 2015-12-18
채무초과상태에서 법인의 유일한 재산을 임원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-2015-가단-101996 · 선고 2015-12-18
배당이의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5나52196 · 선고 2015-12-18
국세,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01497 · 선고 2015-12-18
양수금
민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· 2015가단6215 · 선고 2015-12-18
원인무효의 근저당설정등기로 말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5-가단-136490 · 선고 2015-12-17
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5-가단-81481 · 선고 2015-12-17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· 2015나22024 · 선고 2015-12-17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5나15563 · 선고 2015-12-17
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15-가단-108840 · 선고 2015-12-17
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(부당이득금)
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· 2015가소8216 · 선고 2015-12-17
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나-47760 · 선고 2015-12-17
약정금
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· 2014나20823 · 선고 2015-12-17
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4나3844 · 선고 2015-12-17
피고의 변론이나 진술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5-가단-88956 · 선고 2015-12-17
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고 그 효력을 상실함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5-가단-90096 · 선고 2015-12-17
손해배상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26878 · 선고 2015-12-16
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5-나-51036 · 선고 2015-12-16
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-2015-나-52879 · 선고 2015-12-16
전부금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5가합102815 · 선고 2015-12-16
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·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등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5가합43595 · 선고 2015-12-16
추심금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45551 · 선고 2015-12-16
(근)저당권부채권은 당해 (근)저당권 설정 당시의 (근)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5-가소-28578 · 선고 2015-12-15
채무의 변제가 부족한 상태에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40638 · 선고 2015-12-15
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민사소송에 의해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15700 · 선고 2015-12-11
중간확인의 소로 청구하는 내용이 본래의 청구에 대하여 선결적 법률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간확인의 소가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1068 · 선고 2015-12-11
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제기된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한 소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8793 · 선고 2015-12-11
사해행위해당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5-가합-60477 · 선고 2015-12-11
가장임차인을 배당절차에서 제외한 배당표는 적법함.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5-가단-25636 · 선고 2015-12-11
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예약완결권으로서 마땅히 소멸되어야 하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5-가단-124732 · 선고 2015-12-11
사해행위취소등(영업양도 사해행위취소 사건)
민사대법원 · 2013다84162 · 선고 2015-12-10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2다16063 · 선고 2015-12-10
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5다202919 · 선고 2015-12-10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92820 · 선고 2015-12-10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18570 · 선고 2015-12-10
위약벌청구
민사대법원 · 2014다14511 · 선고 2015-12-10
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더라도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38807 · 선고 2015-12-10
위탁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3다33584 · 선고 2015-12-10
대여금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87878 · 선고 2015-12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