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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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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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[공사의 하수급인이 발주자, 수급인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하였는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수급인의 채권자들이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1다273592 · 선고 2025-04-03
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4가합70805 · 선고 2025-04-03
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497088 · 선고 2025-04-01
파산채권조사확정
민사대법원 · 2024그866 · 선고 2025-03-31
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24-나-215888 · 선고 2025-03-28
배당이의[가등기권리자의 배당받을 권리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91102 · 선고 2025-03-27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5-가단-102275 · 선고 2025-03-27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24다311235 · 선고 2025-03-27
추심금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5-다-200325(2025.3.27.) · 선고 2025-03-27
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, 별도합산과세대상,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법규정상 명백한 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법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당연무효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가합-552488 · 선고 2025-03-27
가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-2024-가단-103925 · 선고 2025-03-27
손해배상(기)[제사주재자가 아닌 후손이 망인의 분묘 발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다283401 · 선고 2025-03-27
손해배상및상표권침해금지[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306691 · 선고 2025-03-27
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5카합20431 · 선고 2025-03-27
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[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파견법’)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1다245528 · 선고 2025-03-27
물품대금[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및 협약상 흠결 보충방법과 흠결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1다242185 · 선고 2025-03-27
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24다308208 · 선고 2025-03-27
소유권이전등기·토지인도
민사대법원 · 2024다302927 · 선고 2025-03-27
임대료등청구[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과 임대차보증금 사이의 상계 내지 공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302217 · 선고 2025-03-27
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,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08003 · 선고 2025-03-26
가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488336 · 선고 2025-03-26
근저당권 말소에 관하여 무변론 판결에 따른 승소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24-가단-251097 · 선고 2025-03-26
근저당권 말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4-가단-148632 · 선고 2025-03-26
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하였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4-가단-159434 · 선고 2025-03-25
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4-가단-160038 · 선고 2025-03-25
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무의 존부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24-가단-135775 · 선고 2025-03-25
피고 무변론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말소 판결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484679(2025.3.25.) · 선고 2025-03-25
(무변론 판결)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 청구는 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-2025-가단-30451 · 선고 2025-03-21
피고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24-가단-313310(2025.3.21.) · 선고 2025-03-21
채권 가압류한 경우 배당요구 없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23-가단-129704 · 선고 2025-03-21
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-2024-가단-73124 · 선고 2025-03-20
이 사건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24-가단-295312 · 선고 2025-03-18
부당이득금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가합-565965 · 선고 2025-03-14
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, 사해행위에 해당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22-가단-349201 · 선고 2025-03-13
손해배상(기)등·손해배상(기)[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장중 반대매매를 정한 약관 조항의 효력과 적용 범위 및 투자중개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15375 · 선고 2025-03-13
과다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당이득금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4-다-320246 · 선고 2025-03-13
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1다298799 · 선고 2025-03-13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1다203135 · 선고 2025-03-13
(무변론 판결) 근저당권말소 소송 무변론 판결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44558 (2025. 3. 13) · 선고 2025-03-13
양수금
민사대법원 · 2021다301206 · 선고 2025-03-13
보험금[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다250746 · 선고 2025-03-13
가압류이의
민사대법원 · 2023마6717 · 선고 2025-03-13
(심리불속행)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4-다-320987 · 선고 2025-03-13
부당이득금[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자 그에 따라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하였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310102 · 선고 2025-03-13
(심리불속행)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 청구에서 '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'은 위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4-다-316834 · 선고 2025-03-13
부당이득금 반환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4-다-319673(2025.3.13.) · 선고 2025-03-13
차임증액[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315046 · 선고 2025-03-13
양수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300266 · 선고 2025-03-13
건물인도
민사대법원 · 2023다296643 · 선고 2025-03-13
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-2024-가단-105056 · 선고 2025-03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