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9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2751–1만2800 / 4만9925
저작권침해금지등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합553551 · 선고 2016-03-18
손해배상(자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나11341 · 선고 2016-03-17
구상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나28004 · 선고 2016-03-17
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5-가단-83142 · 선고 2016-03-17
배당 우선순위에 있어 3개월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소-6724105 · 선고 2016-03-17
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임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-2015-나-55205 · 선고 2016-03-16
부동산임의경매
민사대법원 · 2014마343 · 선고 2016-03-15
부동산 양도후 양도대금수령하고 양도소득세 미납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-2015-가단-118450 · 선고 2016-03-15
조세범처벌법위반이의
민사대법원 · 2015마1864 · 선고 2016-03-11
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·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04516 · 선고 2016-03-11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2다105482 · 선고 2016-03-10
관리비
민사대법원 · 2014다46570 · 선고 2016-03-10
사실상 대중골프장을 회원제로 과세한 처분의 무효 해당 여부
민사대법원 · 2015다205512 · 선고 2016-03-10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7264 · 선고 2016-03-10
부동산의 증여시점에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볼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46889 · 선고 2016-03-10
공사대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25745 · 선고 2016-03-10
추심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40768 · 선고 2016-03-10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231965 · 선고 2016-03-10
(심리불속행)농지보전부담금의 반환 받을 권리는 사업주체 변경 시 당초 납부자에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50550 · 선고 2016-03-10
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5-가단-111781 · 선고 2016-03-10
유치권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3다99409 · 선고 2016-03-10
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(정기금채무변경)
민사대법원 · 2015다243996 · 선고 2016-03-10
소유권 말소등기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5-가단-217512 · 선고 2016-03-10
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3다90754 · 선고 2016-03-10
수익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25616 · 선고 2016-03-10
건물명도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5나23644 · 선고 2016-03-09
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15-가단-118120 · 선고 2016-03-08
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5-가단-119013 · 선고 2016-03-04
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사해행위임
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-2015-가단-78684 · 선고 2016-03-03
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부동산을 친척에게 매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5-나-23446 · 선고 2016-03-02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라21065 · 선고 2016-03-02
소유권말소등기
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-2015-가단-20912 · 선고 2016-02-25
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51850 · 선고 2016-02-25
대지사용권의 성립시기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15-가단-19094 · 선고 2016-02-19
부당이득반환의 요건사실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5-나-32491 · 선고 2016-02-19
총회결의무효등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2다96120 · 선고 2016-02-19
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5-가단-43179 · 선고 2016-02-19
소유권말소등기
민사대법원 · 2015다241686 · 선고 2016-02-18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10868 · 선고 2016-02-18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5다35560 · 선고 2016-02-18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3다206610 · 선고 2016-02-18
문서생산내역서 등을 볼 때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교부청구한 것으로 세무서에 배당한 것은 적법함.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-2015-가단-12354 · 선고 2016-02-18
손해배상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5나34103 · 선고 2016-02-18
토지인도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61814 · 선고 2016-02-18
설계용역대금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31806 · 선고 2016-02-18
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합-570365 · 선고 2016-02-18
무효인 경매로 인하여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5-가합-52868 · 선고 2016-02-18
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순차 이전받은 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14-가합-104389 · 선고 2016-02-18
건물인도·점유회수
민사대법원 · 2012다119450 · 선고 2016-02-18
근로자지위확인등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518841 · 선고 2016-02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