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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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9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2351–1만2400 / 4만9925
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합79295 · 선고 2016-07-07
임료
민사대법원 · 2014다2662 · 선고 2016-07-07
사해행위 당시 체납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185352 · 선고 2016-07-07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15960 · 선고 2016-07-07
부당이득금반환등·부당이득금반환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35764 · 선고 2016-07-07
해고무효확인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15가합20700 · 선고 2016-07-07
물품대금
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· 2015나22826 · 선고 2016-07-07
해고무효확인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15가합20700 · 선고 2016-07-07
소유권말소등기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5나5347 · 선고 2016-07-07
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5가단225544 · 선고 2016-07-06
사해행위 취소
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-2015-가합-9976 · 선고 2016-07-06
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-2015-가단-51664 · 선고 2016-07-06
대여금
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· 2014나1166 · 선고 2016-07-06
사해행위 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합-529985 · 선고 2016-07-05
소중종의 공유재산이 아니고 종중의 소유재산으로 보아야함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5-가단-111842 · 선고 2016-07-05
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 시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5-가단-51147 · 선고 2016-07-05
회생
민사대법원 · 2015재마94 · 선고 2016-07-01
사해행위취소송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주장·증명하여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3-가합-22358 · 선고 2016-07-01
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74891 · 선고 2016-07-01
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재항고
민사대법원 · 2014마2239 · 선고 2016-07-01
주주권확인·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64627 · 선고 2016-07-01
공탁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최선순위로 채권을 양수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109407 · 선고 2016-07-01
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75894 · 선고 2016-07-01
유류분반환청구의소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3가합101143 · 선고 2016-07-01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4-가합-70613 · 선고 2016-07-01
손해배상등·퇴직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40638 · 선고 2016-06-30
양수금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6나50495 · 선고 2016-06-30
취득원인이 무효로 취득세 부과처분,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12975 · 선고 2016-06-30
취득세가 무효인 경우 취득할 농특세도 무효임.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5-가합-205844 · 선고 2016-06-30
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5-나-34496 · 선고 2016-06-30
대여금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5재나3018 · 선고 2016-06-30
유골인도등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3나5078 · 선고 2016-06-29
대여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나63229 · 선고 2016-06-29
보관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6다11295 · 선고 2016-06-28
(심리불속행)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부과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13930 · 선고 2016-06-28
이미 하나의 권리를 위해 이용한 보전처분은 유용이 안됨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11859 · 선고 2016-06-28
공유물분할·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사대법원 · 2016다1854 · 선고 2016-06-28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5다38170 · 선고 2016-06-28
지적도경정동의청구
민사대법원 · 2016다1793 · 선고 2016-06-28
(심리불속행) 이 사건 부동산은 종중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14506 · 선고 2016-06-28
공유물분할ㆍ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사대법원 · 2016다1854 · 선고 2016-06-28
손해배상(자)
민사대법원 · 2015다23024 · 선고 2016-06-28
토지사용료
민사대법원 · 2013다70569 · 선고 2016-06-28
채무부존재확인·신탁재산회복
민사대법원 · 2012다44358 · 선고 2016-06-28
손해배상(기)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5가단3104 · 선고 2016-06-28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31721 · 선고 2016-06-28
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대금을 처에게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5-가합-205820 · 선고 2016-06-24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3330 · 선고 2016-06-24
공매절차에서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 건물이 철거될 것을 공시하였음.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15-가단-54690 · 선고 2016-06-24
임대차보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단5329435 · 선고 2016-06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