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9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2201–1만2250 / 4만9925
조세 채권자는 체납처분으로서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.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6-가합-202958 · 선고 2016-08-18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6다200088 · 선고 2016-08-18
(심리불속행) 부과처분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27045 · 선고 2016-08-18
징계처분무효확인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15가합21642 · 선고 2016-08-18
제3자이의
민사대법원 · 2014다225038 · 선고 2016-08-18
추심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04974 · 선고 2016-08-18
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26448 · 선고 2016-08-18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60762 · 선고 2016-08-18
공사대금·공사잔대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31691 · 선고 2016-08-18
(심리불속행) 송금(증여)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, 체납자는 사해행위일 당시에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송금행위는 취소되어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24220 · 선고 2016-08-18
해고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4다211053 · 선고 2016-08-18
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23449 · 선고 2016-08-18
이사및감사지위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71120 · 선고 2016-08-18
구상금등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6다218768 · 선고 2016-08-17
예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6다216670 · 선고 2016-08-17
부당이득금반환(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)
민사대법원 · 2014다235080 · 선고 2016-08-17
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채권자 일인과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-2015-나-24868 · 선고 2016-08-17
공사대금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15나2148 · 선고 2016-08-17
소송비용액확정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라20798 · 선고 2016-08-17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4다5333 · 선고 2016-08-17
압류등기로 인해 국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039913 · 선고 2016-08-17
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6다222996 · 선고 2016-08-17
재산분할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5-나-309801 · 선고 2016-08-17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5-가단-136235 · 선고 2016-08-17
중복세무조사요건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합-566748 · 선고 2016-08-17
배당이의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5나23100 · 선고 2016-08-17
지분환급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62072 · 선고 2016-08-16
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의 배당이의는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051074 · 선고 2016-08-16
손실분담금·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51119 · 선고 2016-08-12
증여세 부과가 예측가능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5-가단-89843 · 선고 2016-08-12
부인결정에대한이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38079 · 선고 2016-08-12
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,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38710 · 선고 2016-08-12
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합548306 · 선고 2016-08-12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배당표 중 대한민국 의 배당금이 얼마인지의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5-가단-13624 · 선고 2016-08-12
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정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6-나-42463 · 선고 2016-08-12
국세체납에 의한 채권압류를 한 조세채권자에게 제3채무자는 추심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5-가합-75841 · 선고 2016-08-12
물품대금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5나8422 · 선고 2016-08-12
배당기일로부터 1주가 지난 뒤에 피고경정이 있을 경우 소가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5-가단-89867 · 선고 2016-08-12
배당이의등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3가합15848 · 선고 2016-08-11
체납자가 별다른 사유없이 사돈관계인 원고에게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
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-2015-가단-36050 · 선고 2016-08-11
소외 체납자가 토지를 피고인 배우자 및 친인척에게 양도한 행위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사해해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5-가단-106395 · 선고 2016-08-11
부당이득금·소유권이전등기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5가단228724 · 선고 2016-08-11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단5321776 · 선고 2016-08-10
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5-가단-42861 · 선고 2016-08-10
채권압류및추심명령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6라1 · 선고 2016-08-10
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5-가합-33670 · 선고 2016-08-10
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5나13369 · 선고 2016-08-09
직불합의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압류되기 이전에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공탁금을 출급할 권리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5-가단-5990 · 선고 2016-08-09
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위헌이 아니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218702 · 선고 2016-08-09
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6카담38 · 선고 2016-08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