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9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2151–1만2200 / 4만9925
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며느리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16-가단-57505 · 선고 2016-08-26
손해배상(기)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5가합206977 · 선고 2016-08-25
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배당이의가 적법한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-2016-나-21507 · 선고 2016-08-25
사해행위계약의 취소와 원물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0794 · 선고 2016-08-25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11774 · 선고 2016-08-25
손해배상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21378 · 선고 2016-08-25
매매대금반환·매매대금반환·매매대금반환·매매대금반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1808 · 선고 2016-08-25
명의 개서 등
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-2015-가합-12063 · 선고 2016-08-25
건물명도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5나27191 · 선고 2016-08-25
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4-가합-208299 · 선고 2016-08-25
대여금[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의 충당방법에 관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6다2840 · 선고 2016-08-25
손해배상(산)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5나46116 · 선고 2016-08-25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4다225083 · 선고 2016-08-25
추심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22453 · 선고 2016-08-24
소유권말소등기
민사대법원 · 2016다220679 · 선고 2016-08-24
상표권침해금지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19202 · 선고 2016-08-24
부제소약정으로 추심금채권 이외의 채권채무는 모두 종료된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27885 · 선고 2016-08-24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9212 · 선고 2016-08-24
(제2심 판결과 같음)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매매대금으로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대상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25209 · 선고 2016-08-24
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한바 제3채무자는 채권 지급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124361 · 선고 2016-08-24
손해배상(기)
민사창원지방법원 · 2015나36710 · 선고 2016-08-24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6다204653 · 선고 2016-08-24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4다80839 · 선고 2016-08-24
근질권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5-가합-75049 · 선고 2016-08-24
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 양수한 사람이 회사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마쳐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합-576271 · 선고 2016-08-24
주위토지통행확인
민사창원지방법원 · 2015나10626 · 선고 2016-08-24
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
민사대법원 · 2016다17668 · 선고 2016-08-24
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이혼시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5-가단-249955 · 선고 2016-08-24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21245 · 선고 2016-08-24
소유권말소등기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5나107692 · 선고 2016-08-23
소유권이전등기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34572 · 선고 2016-08-23
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
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-2016-가단-53307 · 선고 2016-08-23
약정금
민사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· 2015가단24590 · 선고 2016-08-23
공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원고들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.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4-가단-28698 · 선고 2016-08-23
소유권이전등기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38638 · 선고 2016-08-23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6가단305132 · 선고 2016-08-19
어음금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5나12780 · 선고 2016-08-19
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5-가단-64128 · 선고 2016-08-19
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330398 · 선고 2016-08-19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5가합106565 · 선고 2016-08-19
예금계좌로 송금한 것만으로는 사해행위라 단정하지 못함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14-가합-6892 · 선고 2016-08-19
수증자들이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자는 사해의사가 수증자들은 악의가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44685 · 선고 2016-08-19
공유물분할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5가단57993 · 선고 2016-08-18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3다90402 · 선고 2016-08-18
(심리불속행) 체납자인 시행사의 원천징수의무가 수탁자인 피고에게 위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19464 · 선고 2016-08-18
(심리불속행)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19244 · 선고 2016-08-18
체납자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함이 타당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5-가단-117098 · 선고 2016-08-18
공동사업약정자인 국세체납자가 배분받아야 할 지분해당금액에 대해 공동사업자인 피고가 초과하여 배분받은 금액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6-가합-76288 · 선고 2016-08-18
손해배상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67268 · 선고 2016-08-18
이혼 및 재산분할합의를 이행한 경위를 볼 때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21818 · 선고 2016-08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