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9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2101–1만2150 / 4만9925
채택 가능한 견해에 따라 부과처분하고, 압류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22798 · 선고 2016-09-09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6나31057 · 선고 2016-09-08
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의한 계약으로 가액배상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29515 · 선고 2016-09-08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39357 · 선고 2016-09-08
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6-나-54251 · 선고 2016-09-08
전세금반환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74815 · 선고 2016-09-08
토지 매매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가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남원지원-2016-가단-180 · 선고 2016-09-07
(심리불속행)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29997 · 선고 2016-09-07
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포기 취지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6-가단-225166 · 선고 2016-09-07
피고가 대위변제한 대출금의 실질적인 주채무자를 피고라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합-14063 · 선고 2016-09-07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54139 · 선고 2016-09-07
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
민사창원지방법원 · 2016나2738 · 선고 2016-09-07
소외 체납자가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사해해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합-581075 · 선고 2016-09-07
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
본문 미제공민사통영지원-2016-가단-24047 · 선고 2016-09-06
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 시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140370 · 선고 2016-09-05
금로자의 임금이 아닌 수당은 배당절차에 있어 국세채권에 우선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112801 · 선고 2016-09-05
정년확인청구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25247 · 선고 2016-09-02
근저당권말소청구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5-가단-32168 · 선고 2016-09-02
피고와 체납자 000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혐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6-가단-232613 · 선고 2016-09-02
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을 기초로 한 체납처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6-가합-74022 · 선고 2016-09-02
배당이의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6-가합-100464 · 선고 2016-09-02
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6-나-51973 · 선고 2016-09-02
건물명도·손해배상(기)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5가합3796 · 선고 2016-09-01
사해행위 이후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372033 · 선고 2016-09-01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4가합112109 · 선고 2016-09-01
임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30683 · 선고 2016-08-31
매매예약 성립 후 10년 내 예약 완결권을 불행사한 경우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5-가단-246424 · 선고 2016-08-31
채권압류통지은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함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5-가단-16715 · 선고 2016-08-31
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6-가단-227704 · 선고 2016-08-31
면책
민사대법원 · 2016마899 · 선고 2016-08-31
사정 이후에 사정명의인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들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나-12125 · 선고 2016-08-31
건물명도[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5다255265 · 선고 2016-08-30
이익배당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19790 · 선고 2016-08-30
소유권이전등기등
민사대법원 · 2015다207785 · 선고 2016-08-30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01562 · 선고 2016-08-30
대여금등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6다219303 · 선고 2016-08-30
건물철거등·소유권확인의소·수목수거및토지인도등
민사대법원 · 2016다24529 · 선고 2016-08-30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6다222149 · 선고 2016-08-30
회사에관한소송
민사대법원 · 2013다204287 · 선고 2016-08-29
주주권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53745 · 선고 2016-08-29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08303 · 선고 2016-08-29
청구이의
민사대법원 · 2015다236547 · 선고 2016-08-29
약정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5811 · 선고 2016-08-29
건물인도
민사대법원 · 2016다211156 · 선고 2016-08-29
총회결의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3다50466 · 선고 2016-08-29
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6가합70266 · 선고 2016-08-26
법령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는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합-507531 · 선고 2016-08-26
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형제인 피고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6-가단-212844 · 선고 2016-08-26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10955 · 선고 2016-08-26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09221 · 선고 2016-08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