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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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71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1651–1만1700 / 4만9922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17178 · 선고 2016-12-29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5다202162 · 선고 2016-12-29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4다67782 · 선고 2016-12-29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26519 · 선고 2016-12-29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42273 · 선고 2016-12-29
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,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, 이에 대한 적용법조,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6-가합-45536 · 선고 2016-12-29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72413 · 선고 2016-12-28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4다8226 · 선고 2016-12-27
손해배상청구등·공사대금등
민사대법원 · 2015다231672 · 선고 2016-12-27
소송비용액확정
민사대법원 · 2016마5762 · 선고 2016-12-27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225793 · 선고 2016-12-27
환급금 발생일 이전에 체납한 국세는 충당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(청주)-2016-나-10668 · 선고 2016-12-27
청산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203212 · 선고 2016-12-27
건물명도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48241 · 선고 2016-12-27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35123 · 선고 2016-12-27
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247066 · 선고 2016-12-26
주주권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03162 · 선고 2016-12-23
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처분 행위는 효력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6-가단-204188 · 선고 2016-12-23
분묘기지권확인등ㆍ토지임료(지료)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5가단113835 · 선고 2016-12-23
손해배상(기)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16나10627 · 선고 2016-12-23
구상권을 면제 또는 채권포기로 소멸하였거나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42839 · 선고 2016-12-23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16가합1938 · 선고 2016-12-23
대여금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6나109695 · 선고 2016-12-22
분양대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나46658 · 선고 2016-12-22
피고가 인수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인수 당시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함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16-나-1611 · 선고 2016-12-22
파산관재인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의 지위를 가짐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49038 · 선고 2016-12-22
위로금반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나62530 · 선고 2016-12-22
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대금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5-가합-201705 · 선고 2016-12-22
손해배상(자)·손해배상(자)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5나44004 · 선고 2016-12-22
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합-541401 · 선고 2016-12-22
약정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39604 · 선고 2016-12-22
국세는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-2016-가단-5275 · 선고 2016-12-22
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51420 · 선고 2016-12-22
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합535741 · 선고 2016-12-22
가등기말소청구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6-가단-204179 · 선고 2016-12-21
고용의사표시·근로에관한소송
민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· 2014가합4417 · 선고 2016-12-21
구상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단5393818 · 선고 2016-12-21
청구이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나30707 · 선고 2016-12-21
피고 대한민국은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권자로 1순위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합-574732 · 선고 2016-12-21
임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76931 · 선고 2016-12-21
입금착오의 경우 배당에 있어 국세우선권을 배제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6-가단-34660 · 선고 2016-12-20
채권자취소의 소에 있어 제척기간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각하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5-가단-232655 · 선고 2016-12-20
손해배상(기)등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2가합62849 · 선고 2016-12-16
공사대금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5나2156 · 선고 2016-12-16
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6-가단-24847 · 선고 2016-12-16
사해행위취소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6나45257 · 선고 2016-12-16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5-가합-65311 · 선고 2016-12-16
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,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36131 · 선고 2016-12-16
중복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이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51871 · 선고 2016-12-16
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대위채권이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경우 소를 기각하여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합-563534 · 선고 2016-12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