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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/ 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247066

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

판례민사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247066 · 선고 2016-12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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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2470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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