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71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1501–1만1550 / 4만9922
약정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58544 · 선고 2017-02-09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04264 · 선고 2017-02-09
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해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된 경우 압류등기자는 이에 승낙하여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124465 · 선고 2017-02-09
배당요구종기일 이후 교부 청구된 당해세 체납액을 배당 받을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6-가단-531115 · 선고 2017-02-09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나49312 · 선고 2017-02-09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205778 · 선고 2017-02-09
체납자의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,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체납처분는 효력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16-가합-6047 · 선고 2017-02-09
사해행위취소등
민사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· 2015가단3812 · 선고 2017-02-09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6다45946 · 선고 2017-02-09
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16-가합-11055 · 선고 2017-02-09
독점판매권침해금지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7271 · 선고 2017-02-08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59110 · 선고 2017-02-08
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단-5324013 · 선고 2017-02-08
손해배상(기)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6나22326 · 선고 2017-02-08
부동산인도명령
민사대법원 · 2015마2025 · 선고 2017-02-08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4241 · 선고 2017-02-08
소송비용액확정
민사대법원 · 2016마937 · 선고 2017-02-07
특허권등록말소
민사특허법원 · 2016나1486 · 선고 2017-02-07
손해배상(기)
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· 2015나100438 · 선고 2017-02-07
(무변론판결)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16-가단-35385 · 선고 2017-02-07
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통모에 의해 성립된 허위의 것으로서 무효임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5-가단-13196 · 선고 2017-02-06
계약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6다259677 · 선고 2017-02-03
임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합64415 · 선고 2017-02-03
근로자지위확인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33531 · 선고 2017-02-03
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임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6-가단-35283 · 선고 2017-02-03
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5나15435 · 선고 2017-02-03
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사유가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6-나-33385 · 선고 2017-02-03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54924 · 선고 2017-02-03
해고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6다255910 · 선고 2017-02-03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15549 · 선고 2017-02-03
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6-가합-208321 · 선고 2017-02-03
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64115 · 선고 2017-02-03
어음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41425 · 선고 2017-02-03
구상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나37357 · 선고 2017-02-02
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 일부를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6-나-59605 · 선고 2017-02-02
배당이의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6나107347 · 선고 2017-02-02
(심리불속행)원고 소외 이○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62888 · 선고 2017-02-02
보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합514409 · 선고 2017-02-02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15-가단-104310 · 선고 2017-02-02
약정일 이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
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-2016-가단-114745 · 선고 2017-02-01
손해배상(기)
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· 2016가합7910 · 선고 2017-01-26
관리비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합529111 · 선고 2017-01-26
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6-나-61172 · 선고 2017-01-26
대여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합72829 · 선고 2017-01-26
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민사대법원 · 2012다72469 · 선고 2017-01-25
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
민사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· 2015가합15248 · 선고 2017-01-25
공사대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합513768 · 선고 2017-01-25
개인회생
민사대법원 · 2016마1765 · 선고 2017-01-25
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
민사대법원 · 2016마5579 · 선고 2017-01-25
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임AA이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6-가단-217189 · 선고 2017-01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