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6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1101–1만1150 / 4만9922
계속적 채권 채무가 상계될 경우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어 야 하는지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6-가합-73002 · 선고 2017-06-14
매매예약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임.
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-2015-가단-54884 · 선고 2017-06-14
저당부동산 양수인 체납세액의 법정기일이 당초 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후순위인 경우 배당의 우선순위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6-가소-77294 · 선고 2017-06-13
위헌법률심판제청
민사대법원 · 2017카기151 · 선고 2017-06-13
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 취소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이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292998 · 선고 2017-06-13
추심금
본문 미제공민사장흥지원-2017-가합-535 · 선고 2017-06-13
청구이의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6가단225920 · 선고 2017-06-13
추심금 청구 소송
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-2017-가단-71632 · 선고 2017-06-13
손해배상(기)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4가합62810 · 선고 2017-06-13
설계보상비반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86013 · 선고 2017-06-09
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에 따라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6-나-66165 · 선고 2017-06-09
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8875호로 공탁한 AAAA원 중 AAA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누구인지의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80794 · 선고 2017-06-09
부당이득금반환·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45364 · 선고 2017-06-09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70643 · 선고 2017-06-09
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피압류채권과 관련하여 다른 압류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혼합공탁금의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59144 · 선고 2017-06-09
원고의 질권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은 질권에 우선하지 못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123491 · 선고 2017-06-09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18577 · 선고 2017-06-09
(심리불속행)체납가가 피고에게 대여금채권이 있는 경우 추심
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-2017-가합-10324 · 선고 2017-06-09
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성립하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채권의 분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68824 · 선고 2017-06-09
배당이의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7-나-30499 · 선고 2017-06-09
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
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-2016-가단-116161 · 선고 2017-06-08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13109 · 선고 2017-06-08
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68459 · 선고 2017-06-08
사해행위 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나-47538 · 선고 2017-06-08
근저당권말소등기등
민사대법원 · 2017다3499 · 선고 2017-06-08
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·보수금지급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6다230317 · 선고 2017-06-08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6다249557 · 선고 2017-06-08
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예비사위에게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15-가단-107432 · 선고 2017-06-08
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함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7-가단-103258 · 선고 2017-06-07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나69347 · 선고 2017-06-07
손해배상(기)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15나15557 · 선고 2017-06-02
손해배상(기)
민사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· 2016가단106172 · 선고 2017-06-02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16-가단-115456 · 선고 2017-06-02
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를 전제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이유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6-가단-113228 · 선고 2017-06-01
청구이의
민사창원지방법원 · 2016나6174 · 선고 2017-06-01
원고가 000에게 가지는 채권이 임금채권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6-나-60007 · 선고 2017-06-01
경계확정등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4가단39555 · 선고 2017-06-01
체납법인의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200579 · 선고 2017-06-01
보험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합568161 · 선고 2017-06-01
손해배상(기)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5나54240 · 선고 2017-05-31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7다202166 · 선고 2017-05-31
부당이득금반환등
민사대법원 · 2016다240 · 선고 2017-05-31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7-가단-204444 · 선고 2017-05-31
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.
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-2017-가단-51199 · 선고 2017-05-31
허위의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것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6-가합-72139 · 선고 2017-05-31
지료
민사대법원 · 2014다236809 · 선고 2017-05-31
집행문부여의이의
민사대법원 · 2017다216981 · 선고 2017-05-31
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 변제여부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6-나-52520 · 선고 2017-05-31
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대한 증명책임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-2016-나-14186 · 선고 2017-05-31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7다205073 · 선고 2017-05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