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6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1001–1만1050 / 4만9922
어음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나83220 · 선고 2017-07-05
확인의 소에서 원고에게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별도 존재하지않아 이 사건 확인의 소에 이익이 있다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7-가합-70680 · 선고 2017-07-05
이 사건 근저당부 채권 압류의 적법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7-가단-104077 · 선고 2017-07-04
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사해행위소송도 허용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6-가단-213422 · 선고 2017-07-04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25629 · 선고 2017-06-30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53327 · 선고 2017-06-30
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단-7451 · 선고 2017-06-30
이 사건 합의의 실질이 재산분할로,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5-가단-133205 · 선고 2017-06-30
사해행위취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22330 · 선고 2017-06-30
손해배상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6가단20510 · 선고 2017-06-29
소유권보존등기말소
민사대법원 · 2017다8388 · 선고 2017-06-29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7다211726 · 선고 2017-06-29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09108 · 선고 2017-06-29
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등기,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7-나-300518 · 선고 2017-06-29
약정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24152 · 선고 2017-06-29
승계집행문부여이의
민사대법원 · 2015다208344 · 선고 2017-06-29
구상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나7452 · 선고 2017-06-29
(심리불속행)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24173 · 선고 2017-06-29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18307 · 선고 2017-06-29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07352 · 선고 2017-06-29
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[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6다216199 · 선고 2017-06-29
가액반환등
민사대법원 · 2016다221887 · 선고 2017-06-29
약정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30803 · 선고 2017-06-29
손해배상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45197 · 선고 2017-06-29
보증채무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03622 · 선고 2017-06-29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7다213838 · 선고 2017-06-29
사해행위취소·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4다22574 · 선고 2017-06-29
소유권말소등기
민사춘천지방법원 · 2016나53378 · 선고 2017-06-28
파산선고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7라5029 · 선고 2017-06-28
손해배상(기)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4나13166 · 선고 2017-06-28
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6-가단-229613 · 선고 2017-06-28
근저당권말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02173 · 선고 2017-06-28
근저당권이전등기가 유효한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6-나-58427 · 선고 2017-06-28
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 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16-나-9035 · 선고 2017-06-28
채무초과상태인 체납자가 수익자에게 콘도회원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7-가단-112628 · 선고 2017-06-27
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-2017-가단-610 · 선고 2017-06-27
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6가합3177 · 선고 2017-06-27
과세관청의 교부청구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합-546413 · 선고 2017-06-23
임금및퇴직금청구
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· 2016가단115485 · 선고 2017-06-23
채권압류의 효력발생 후 그 지급금지명령에 반하여 지급한 것은 채무변제로서의 효력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-2016-가합-16125 · 선고 2017-06-23
중복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6-나-63248 · 선고 2017-06-23
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 및 매매 본등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, 상대방과 피고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다고 봄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-2014-나-12025 · 선고 2017-06-23
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여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합-34811 · 선고 2017-06-23
사용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단5252235 · 선고 2017-06-23
배당요구종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, 배당확정금액은 압류당시의 체납금액을 한도로 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6-가단-128435 · 선고 2017-06-23
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합18079 · 선고 2017-06-22
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있을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-2016-나-26946 · 선고 2017-06-22
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은 10년임
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-2017-가단-31087 · 선고 2017-06-22
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합-517668 · 선고 2017-06-22
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6-가단-54328 · 선고 2017-06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