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4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751–1만800 / 4만9912
토지인도
민사대법원 · 2017다228342 · 선고 2017-09-07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34217 · 선고 2017-09-07
(심리불속행)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38387 · 선고 2017-09-07
소유권이전등기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57022 · 선고 2017-09-07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7다222757 · 선고 2017-09-07
약정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29048 · 선고 2017-09-07
(심리불속행) 손해배상청구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34583 · 선고 2017-09-07
손해배상(기)
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· 2017나10246 · 선고 2017-09-06
건물인도등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16나15905 · 선고 2017-09-06
조세부과처분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은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7-가단-102600 · 선고 2017-09-05
구상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가단5011080 · 선고 2017-09-05
사해행위취소등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7나52756 · 선고 2017-09-01
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
민사청주지방법원 · 2015나2639 · 선고 2017-09-01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66446 · 선고 2017-09-01
임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31393 · 선고 2017-09-01
손해배상(기)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6가합52674 · 선고 2017-09-01
국세징수법상 압류권자인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6-가합-23652 · 선고 2017-08-31
손해배상(기)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4나50975 · 선고 2017-08-31
손해배상(기)
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· 2015가합1847 · 선고 2017-08-31
임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1가합105381 · 선고 2017-08-31
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508899 · 선고 2017-08-31
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
민사대법원 · 2014마503 · 선고 2017-08-31
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합510407 · 선고 2017-08-30
가액배상의 범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나-16753 · 선고 2017-08-30
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민사대법원 · 2017마600 · 선고 2017-08-30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7다227103 · 선고 2017-08-29
조합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4다19462 · 선고 2017-08-29
손해배상(자)
민사대법원 · 2016다265511 · 선고 2017-08-29
배당이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42983 · 선고 2017-08-29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6다212524 · 선고 2017-08-29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민사대법원 · 2016다224961 · 선고 2017-08-29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7다212194 · 선고 2017-08-29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5다212510 · 선고 2017-08-29
손해배상(지)
민사대법원 · 2015다245008 · 선고 2017-08-29
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6다267722 · 선고 2017-08-29
종원지위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15421 · 선고 2017-08-25
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215915 · 선고 2017-08-25
어보반환청구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가합518187 · 선고 2017-08-25
청구이의 소송의 대상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6-가합-83354 · 선고 2017-08-25
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75464 · 선고 2017-08-25
물품대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합563784 · 선고 2017-08-25
소유권말소등기
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· 2016나21592 · 선고 2017-08-24
무효확인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합-574494 · 선고 2017-08-24
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반환금액은 사해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공동담보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나-7438 · 선고 2017-08-24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39307 · 선고 2017-08-24
손해배상(기)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3나9475 · 선고 2017-08-24
소유권말소등기
민사대법원 · 2017다206328 · 선고 2017-08-24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127223 · 선고 2017-08-24
부과처분 취소로 조세채권이 없으므로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6-나-62706 · 선고 2017-08-24
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15-가합-22608 · 선고 2017-08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