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401–1만450 / 4만9912
건물인도등청구의소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7나66879 · 선고 2017-11-30
부동산임의경매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6라479 · 선고 2017-11-30
피고가 체납법인에 대하여 상계할 채권이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5-가합-23363 · 선고 2017-11-30
(1심과 같음) 국가의 국가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나-38319 · 선고 2017-11-30
부당이득금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5가단120970 · 선고 2017-11-30
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6라2271 · 선고 2017-11-30
물품대금
민사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· 2017가단1389 · 선고 2017-11-29
부당이득금반환등
민사대법원 · 2015다216444 · 선고 2017-11-29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59769 · 선고 2017-11-29
채무부존재확인(대여금)
민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· 2017가단2993 · 선고 2017-11-29
권리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7다247503 · 선고 2017-11-29
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합570853 · 선고 2017-11-29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7다241819 · 선고 2017-11-29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6다244743 · 선고 2017-11-29
손해배상(기)
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· 2017가합400164 · 선고 2017-11-28
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합-549600 · 선고 2017-11-28
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경우, 국세체납을 근거로 압류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7-가단-13714 · 선고 2017-11-27
사해행위취소
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· 2017가합102036 · 선고 2017-11-24
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4-가합-60046 · 선고 2017-11-24
사해행위취소소송(부동산)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17-가단-101988 · 선고 2017-11-24
유치권부존재확인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6나23534 · 선고 2017-11-24
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.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16-가단-18182 · 선고 2017-11-24
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7-나-2041116 · 선고 2017-11-24
손해배상(기)·위약벌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4가합114986 · 선고 2017-11-24
법령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는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고, 이에 따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도 인정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7-나-2034224 · 선고 2017-11-24
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 해당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-2016-가단-120474 · 선고 2017-11-24
매매대금반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71936 · 선고 2017-11-24
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7-나-2034989 · 선고 2017-11-24
추심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80282 · 선고 2017-11-23
추심금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7나54041 · 선고 2017-11-23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7다251694 · 선고 2017-11-23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5다42490 · 선고 2017-11-23
대여금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17나2260 · 선고 2017-11-23
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7-나-61112 · 선고 2017-11-23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44122 · 선고 2017-11-23
착오송금을 이유로 해당은행의 상계권 행사는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57036 · 선고 2017-11-23
채무인수가 면책적, 중첩적 인지가 불분명한 때에는 중첩적 인수로 볼 것이고, 체당금 신청여부가 미지급급여의 존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6-나-25587 · 선고 2017-11-23
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등
민사대법원 · 2015다47327 · 선고 2017-11-23
납세보증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따라 이미 양도한 채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 납세보증이 무효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합-573484 · 선고 2017-11-23
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·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·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1017 · 선고 2017-11-23
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6-가합-50200 · 선고 2017-11-22
청구이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나35549 · 선고 2017-11-22
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후소를 제기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합-527501 · 선고 2017-11-22
용역비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7나102547 · 선고 2017-11-22
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조세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7-나-62870 · 선고 2017-11-22
납부된 양소소득세의 환급청구권은 명의수탁자에게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-2017-가합-50297 · 선고 2017-11-22
부당이득금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7나11734 · 선고 2017-11-22
원고가 국세 교부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합-517122 · 선고 2017-11-22
매매대금반환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6나27215 · 선고 2017-11-22
근저당권설정등기일 보다 앞서는 법정기일의 조세채권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순위에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7-가단-18344 · 선고 2017-11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