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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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351–1만400 / 4만9912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42300 · 선고 2017-12-13
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경정되어야 효력을 상실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나-50050 · 선고 2017-12-13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6다6293 · 선고 2017-12-13
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민사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할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-2017-가단-3812 · 선고 2017-12-12
사해행위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7-가단-114543 · 선고 2017-12-08
수수료반환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7가단226210 · 선고 2017-12-08
가액배상에 있어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공제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7-가단-212674 · 선고 2017-12-08
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제3자에게 채권양도와 동시에 부기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나머지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자는 형식적 권리자에 불과함
본문 미제공민사영동지원-2016-가단-737 · 선고 2017-12-08
근저당권말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단5211449 · 선고 2017-12-08
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17-가단-8984 · 선고 2017-12-08
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7-나-2031676 · 선고 2017-12-08
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
민사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· 2016가합10218 · 선고 2017-12-07
물품대금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7나208660 · 선고 2017-12-07
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상대방은 차용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-2017-나-13890 · 선고 2017-12-07
회원지위박탈금지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7나52323 · 선고 2017-12-07
특별수익을 제외한 법정상속분 부족액을 포기하는 상속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6-가단-86773 · 선고 2017-12-07
차별구제청구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합508596 · 선고 2017-12-07
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합-501110 · 선고 2017-12-07
토지차임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6나78042 · 선고 2017-12-07
임금및퇴직금청구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7나68660 · 선고 2017-12-07
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52642 · 선고 2017-12-07
추심금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7나55259 · 선고 2017-12-07
손해배상(자)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6나103819 · 선고 2017-12-07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사창원지방법원 · 2017나2155 · 선고 2017-12-07
양수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나33079 · 선고 2017-12-06
해고무효확인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16가합23515 · 선고 2017-12-06
해고무효확인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16가합23515 · 선고 2017-12-06
사용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나46440 · 선고 2017-12-06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5다240645 · 선고 2017-12-05
파산선고
민사대법원 · 2017마5687 · 선고 2017-12-05
배당금출금청구권을 법인 대표자의 아버지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임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7-가단-305634 · 선고 2017-12-05
건물명도등
민사대법원 · 2017다9657 · 선고 2017-12-05
사해행위취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14957 · 선고 2017-12-05
매매대금·매매대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7다257722 · 선고 2017-12-05
피고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, 사해의사 및 악의도 인정되기에 가액배상의무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51406 · 선고 2017-12-05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74254 · 선고 2017-12-05
공유물분할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7나8494 · 선고 2017-12-05
채무부존재확인·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25978 · 선고 2017-12-05
장부와서류등의열람·등사청구
민사대법원 · 2016다265351 · 선고 2017-12-05
공사대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4238 · 선고 2017-12-05
사용료
민사대법원 · 2014다227492 · 선고 2017-12-05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5다1277 · 선고 2017-12-05
손해배상(기)·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52987 · 선고 2017-12-05
소유권말소등기
민사대법원 · 2017다237339 · 선고 2017-12-05
배당이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22702 · 선고 2017-12-01
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27707 · 선고 2017-12-01
임시총회소집허가
민사대법원 · 2017그661 · 선고 2017-12-01
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‘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’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합-501301 · 선고 2017-12-01
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17-가단-47 · 선고 2017-12-01
영업보상금은 사업자등록명의자가 아닌 실제 영업자에게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7-나-2048735 · 선고 2017-12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