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151–1만200 / 4만9912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16가단43602 · 선고 2018-02-01
자본감소 무효확인의 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가합16957 · 선고 2018-02-01
‘상속’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7-나-2052963 · 선고 2018-02-01
집합건물의 건물 전유부분만 이전되고 대지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등기한 것은 말소해야함.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7-가단-30940 · 선고 2018-02-01
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대금을 배우자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임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7-나-23205 · 선고 2018-02-01
피고들은 체납자의 무자력 상황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7-가단-104931 · 선고 2018-02-01
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7-가단-246851 · 선고 2018-01-31
구상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나43304 · 선고 2018-01-31
사행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7-가단-543931 · 선고 2018-01-31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6가단135062 · 선고 2018-01-31
채권성립의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실제로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-2017-가합-11477 · 선고 2018-01-31
(심리불속행)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75164 · 선고 2018-01-31
(심리불속행)매매계약에 잔금지급채무성립이 불가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불확정기간은 이미 도래한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75997 · 선고 2018-01-31
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7나12034 · 선고 2018-01-30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나30612 · 선고 2018-01-30
소송비용담보제공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라21402 · 선고 2018-01-30
구상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나61067 · 선고 2018-01-30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가합569383 · 선고 2018-01-26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합524352 · 선고 2018-01-26
공사대금
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· 2016가합103128 · 선고 2018-01-26
(심리불속행)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사위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89774 · 선고 2018-01-26
사해행위취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24626 · 선고 2018-01-26
공사대금
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· 2016가합103128 · 선고 2018-01-26
압류금지된 급여는 체납자가 지급받아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7-가단-90069 · 선고 2018-01-26
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권자가 10년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가등기의 말소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7-가단-116723 · 선고 2018-01-26
손해배상(의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38089 · 선고 2018-01-25
채무부존재확인·어음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63635 · 선고 2018-01-25
손해배상(기)ㆍ손해배상(기)ㆍ손해배상(기)ㆍ손해배상(기)(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)
민사대법원 · 2015다24904 · 선고 2018-01-25
사해행위취소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7나50421 · 선고 2018-01-25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210231 · 선고 2018-01-25
(심리불속행)채권 압류통지서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추심권을 획득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50082 · 선고 2018-01-25
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
민사대법원 · 2017마1093 · 선고 2018-01-25
근저당권말소
민사대법원 · 2015다228058 · 선고 2018-01-25
현금을 먼저 받고, 용역이 아직 제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공주지원-2017-가단-21717 · 선고 2018-01-25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7다49334 · 선고 2018-01-25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7다274666 · 선고 2018-01-25
(심리불속행)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73595 · 선고 2018-01-25
물품대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38212 · 선고 2018-01-25
채무초과상태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증여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7-나-2046524 · 선고 2018-01-25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7다260117 · 선고 2018-01-25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7다277917 · 선고 2018-01-25
체납처분으로 압류통지를 한 때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 청구는 정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7-가합-39467 · 선고 2018-01-25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5다57645 · 선고 2018-01-25
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지급받은 대출금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채무자가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임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-2017-나-53968 · 선고 2018-01-25
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-2017-가단-106211 · 선고 2018-01-25
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7-가단-538892 · 선고 2018-01-25
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의 소 국승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-2017-가합-105356 · 선고 2018-01-25
청구이의
민사대법원 · 2017다274680 · 선고 2018-01-25
청구이의
민사대법원 · 2017다274673 · 선고 2018-01-25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나22017 · 선고 2018-01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