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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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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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(기)
민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· 2017가합10537 · 선고 2018-05-23
임금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7나51495 · 선고 2018-05-23
쟁점부동산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8-가단-209762 · 선고 2018-05-23
법원사무관 등은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7-가합-103149 · 선고 2018-05-18
손해배상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2가합34462 · 선고 2018-05-18
회생
민사대법원 · 2016마5352 · 선고 2018-05-18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6가합109688 · 선고 2018-05-17
손해배상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합545908 · 선고 2018-05-17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7나314197 · 선고 2018-05-17
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8-나-2006042 · 선고 2018-05-17
손해배상(기)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5가단210771 · 선고 2018-05-17
약정금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6다35833 · 선고 2018-05-17
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7가단509312 · 선고 2018-05-16
사해행위취소
민사청주지방법원 · 2017가합200853 · 선고 2018-05-16
구상금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7가단220352 · 선고 2018-05-16
정직처분무효확인등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7가합101663 · 선고 2018-05-16
구상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나78997 · 선고 2018-05-16
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17-가단-10040 · 선고 2018-05-16
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7-나-2055672 · 선고 2018-05-16
지역권설정등기
민사대법원 · 2017다236336 · 선고 2018-05-15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8다203692 · 선고 2018-05-15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6다227625 · 선고 2018-05-15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11620 · 선고 2018-05-15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49079 · 선고 2018-05-15
(심리불속행) ‘상속’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8-다-219451 · 선고 2018-05-15
중재판정취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52376 · 선고 2018-05-15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56967 · 선고 2018-05-15
사육비
민사대법원 · 2017다50068 · 선고 2018-05-15
물품대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49044 · 선고 2018-05-15
손해배상·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69964 · 선고 2018-05-15
원인 무효인 지분등기에 터잡아 압류등기를 마친 등기는 말소등기 승낙의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단-5199379 · 선고 2018-05-14
해당 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17-가단-101490 · 선고 2018-05-11
퇴직금등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32921 · 선고 2018-05-11
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대금을 배우자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임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8-다-214296 · 선고 2018-05-11
장비임대료청구등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합575350 · 선고 2018-05-11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37748 · 선고 2018-05-11
매매대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5다41671 · 선고 2018-05-11
주금반환등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58534 · 선고 2018-05-10
대법원의 판단으로 법리가 확립되기 전 과세관청이 법리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17-가합-3245 · 선고 2018-05-10
구상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가단5106285 · 선고 2018-05-10
해고무효확인 소송 계속 중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화해금의 성질은 분쟁해결금으로, 소득세법 기타소득 ‘사례금’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7-나-2073137 · 선고 2018-05-10
대여금등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4가합7736 · 선고 2018-05-10
손해배상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37841 · 선고 2018-05-10
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8-가단-206275 · 선고 2018-05-10
사해행위 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7-나-67261 · 선고 2018-05-09
국세체납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말하는 것임.
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-2017-가합-11974 · 선고 2018-05-09
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정됨
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-2018-가단-51134 · 선고 2018-05-09
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18-가단-101503 · 선고 2018-05-09
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이행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7가합104228 · 선고 2018-05-09
국세에 우선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나-70696 · 선고 2018-05-09